"법인카드 술자리 정치인, 민생체감도와 사리분별력 없는 행태"

홍석빈 우석대 교수, KBS토론회서 주장 "세금 가볍게 보는게 문제"

기록적인 폭우 피해가 발생한 지난 10일 오후 전북도내 국회의원과 도의원, 언론인들이 술을 겸한 회식자리를 한 것은 국민의 세금을 받아 의정활동하는 정치인들이 사리분별을 하지 못한 것은 물론 정치인들의 민생 체감도가 떨어진 비상식적인 행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KBS전주방송 시사프로그램 패트롤전북(진행 함윤호)은 15일 오전 8시 30분 생방송에서 지난 10일 발생한 정치인과 언론인들의 술자리 회식 문제를 다뤘다.

이날 방송에서 우석대학교 홍석빈 교수는 "피치 못할 자리에서 국회의원과 도의원, 언론인들이 함께 자리할 수는 있겠지만 시와 때와 장소를 좀 분별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이날 회식이 김영란 법 문제 위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치인들이 도민을 위해 또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한다고 할 때 기본적인 사리 분별력,상식과 원칙에 맞게 비용을 써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도의회 법인카드가 사실상 도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이 아니겠냐"며 "세금을 받아 활동하는 정치인들이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가볍게 본 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홍 교수는 "도의회의 경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등 10명이 한 해에 사용하는 법인카드 총액이 2억 원이 훨씬 넘는다"면서 "도내에서 폐지를 주워 생활하시는 노인들이 월 평균 76만 원 가량 수입이 있는 것으로 계산하면 270명 분의 수입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절대 비교는 어렵지만 민생과 도정을 또는 국정을 책임지겠다는 도의원, 국회의원이 민생에는 민감도가 떨어지고 사리분별력이 없이 이런 행태를 보인다는 것 자체가 과연 바림직한 일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KBS전주방송 패트롤전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