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당이 정책과 노선 등을 정리한 정강정책에 북핵 문제를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시 한반도 정책에 대한 큰 변화를 예고한 것 아니냐는 분석과 함께, 분량을 이전보다 줄이려다 보니 북핵 문제도 제외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1일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공화당이 새롭게 채택해 지난 8일(현지시각) 공개한 정강정책에 북핵의 완전한 폐기 등 북한 문제가 언급되지 않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을 어떻게 대비하고 있냐는 질문에 "한미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다"라고 답했다.
임 대변인은 "미국의 대선 결과를 예단한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우리는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미 측과 북핵 문제, 대북정책 관련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8일 <미국의소리> 방송은 공화당이 이날 전국위원회 산하 위원회에서 경제 정책과 통상 정책, 외교와 이민 등 20개 문제에 대한 정강정책을 채택했다면서 기존 정강에 명시됐던 한국과 한반도 관련 언급은 이번에 제외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세 차례 만남을 가졌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핵화에 대해 한국이나 미국 민주당 정부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당시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의 비서실장을 지낸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이 서울에 방문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려 할 것"이라고 말하며 기존 접근 방식과 다를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도 이같은 해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이 이전보다 정강정책의 양을 줄였다는 점에서 북핵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2000년 정강정책을 축소하려 했으나 실패했고 이후 2016년 60쪽 분량의 정강정책이 채택됐는데, 이번에 채택된 정강정책은 16쪽에 불과하다.
또 정강정책을 마련했다고 하더라도 미 행정부의 구체적인 외교 정책은 정부 출범 이후에 본격 검토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이대로 이행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간 미국 행정부의 정책 집행이 정강정책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한편 해당 정강정책 중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 방송은 "동맹이 공동 방위에 대한 투자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한다"고 명시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한다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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