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한우값 찔끔 정책 효과 없어"…'실효적 대책' 촉구한 이원택 의원

9일 농식품부와 산하기관 업무보고 자리에서 강력 촉구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이 9일 "쌀과 한우값 폭락은 찔끔찔끔 보여주기식 정책으로는 효과가 없다"며 "확실한 실효적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원택 의원은 이날 '농식품부와 산하기관 등 업무보고'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물가농정·수입농정으로 우리 농업의 품목별 생산기반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원택 의원은 "수입확대 등으로 공급량을 늘린다고 해서 물가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쇠고기의 경우 생산량과 수입량도 늘어나고 있지만 도매가격만 떨어뜨리고 소매가는 오히려 올라가는 이중시장이 형성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이원택 의원 ⓒ

이원택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지금과 같이 수입과 물가 농정에만 의존한다면 물가도 단기·중기·장기적으로 잡지 못하고 농업생산기반만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한 후 ▲기후위기 대응 농업 ▲품목별 생산성 강화 ▲수입 및 국내 유통구조 혁신 ▲농산물 수입영향평가제 도입 등 농업생산기반 안정 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정부는 쌀값을 20만원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했지만 현지 쌀값은 2023년 10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현재 18만원대를 형성하고 있다. 쌀 재고량은 올해 5월 기준 77만5000톤으로 전년도보다 52.3%가 늘어난 상황이다.

이원택 의원은 이와 관련해 쌀 10만톤 추가 시장격리 촉구와 함께 ▲타작물 재배 활성화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소비촉진 정책 추진 등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아울러 쇠고기 자급률은 2013년 27만2000톤에서 지난해 30만7000톤으로 11.3% 증가에 그쳤지만 수입산은 같은 기간 중에 78.2%나 격증했다며 ▲암소 시장격리 ▲사료구매자금 상환기간 3년(기존 2년) 연장 및 융자 감면 ▲한우법 제정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