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백승아 의원은 "대전용산초 선생님의 순직 인정을 환영한다"면서 "가해자의 죄를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 재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 의원은 SNS를 통해 "지난 25일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 심의회에서 대전용산초에서 근무하다 숨진 선생님의 순직이 최종 승인됐다"면서 "故서이초 선생님에 이어 대전용산초 선생님도 순직 인정이 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특히 "대전의 많은 학부모님들 또한 이번 순직 인정을 환영하며 함께 기뻐하고 계신다"면서 "이번 순직인정은 공교육 교사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유족의 고소와 대전시교육청의 수사 의뢰로 시작된 관련자 수사에서 공무집행방해·명예훼손·협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학부모 8명과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교장·교감 등 10명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백 의원은 "이번 사건은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괴롭힘으로 온 국민이 공분했던 사건으로 악성 민원인들이 무고하게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수년간 괴롭힘을 지속해 끝내 고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건"이라면서 "악성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가해자의 죄를 명명백백히 재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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