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산악열차사업, '백두대간법 규정 행위제한 대상'

지리산에 산악열차 시범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환경,시민단체 회원들이 19일 전북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라"고 촉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가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시범사업(이하 지리산산악열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전북지방환경청은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은 기재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철기연)이 주관하는 R&D 사업이다.

이날 환경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남원시 주천면 고기삼거리에서 고기댐까지 약 1km 구간에서 추진될 지리산산악열차 시범사업은 원래 상용화 노선을 전제로 구상된 것"이라며 "남원시가 철기연에 제출한 시범사업 공모제안서 대부분 내용이 상용화 노선에 대한 계획이며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은 그 근원부터 상용화 사업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주장했다.

또 "남원시는 지리산 산악열차는 전기로 운행되기에 친환경적이며 기존 도로 만을 활용해 궤도를 준설하므로 생태 훼손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같은 주장과 달리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은 반생태적이고 비경제적이며 법규 위반 가능성이 크고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남원시는 산악열차는 겨울에도 운행 가능하므로 동절기 교통 통제로 인해 불편을 겪는 산간벽지 주민들의 교통 기본권을 개선할 것이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지만 "이미 동절기에도 교통이 통제되지 않는 새로운 도로가 건설될 계획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 구간은 사업 목적에도 부합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시민단체는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은 생태를 훼손하고 세금을 낭비하는 시대착오적 사업"이라고 주장하면서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은 우리나라 최고의 생태적 다양성을 보유한 자연의 보고이며 반달가슴곰을 비롯해 멸종 위기 야생 생물만 40여 종이 서식한다"면서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지리산산악열차반대남원대책위원회,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 등 시민단체가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