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교원·행정직 단체, 교사업무경감 대책에 기대·우려 교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사행정업무 경감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교원과 행정직 노동조합이 환영과 함께 우려의 입장을 동시에 나타냈다.

전교조전북지부(지부장 송욱진)는 27일 논평에서 교사 업무경감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환영하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먼저 디지털 튜터의 정보업무 지원과 관련해서 전교조전북지부는 "오는 2027년까지 모든 학교에 확대 배치하기 위해서는 연간 180억 원의 인건비 예산이 필요할텐데 상대적으로 다른 예산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

에듀페이 업무지원과 관련해서는 "완전한 해결책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업무 흐름도에 따른 명확한 역할 구분이 필요하고 업무분장이 학교장의 권한이라는 핑계를 대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문서 총량제 시행에 대해서도 "기준이 2023년이 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고 학교업무지원센터 확대에 대해서는 "교사들을 대표하는 노조의 의견을 듣는 통로가 확보되지 않는 한 교사들의 요구와는 상관없는 업무들만 센터로 이관될 것"이라면서 노조와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것을 주문했다.

전교조전북지부는 마지막으로 "전교조의 단체협약 업무경감 조항을 삭제하면서 교원업무경감을 이야기하는 것은 위선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전북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기웅)도 이날 논평을 내고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수업중심학교를 만들기 위해 유관단체 및 교사들과 협의해 대책을 마련한 것은 적극 환영한다며 고무적인 현상"이라며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기초학력이 나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동조합은 그러나 "교원업무경감대책은 교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불필요한 학교업무를 경감하는 '학교업무경감대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교육청이 각종 현장정책을 기획할 때 어느 단체가 배제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학교업무를 지원하는 학교통합지원센터는 교육행정직이 단체장이 돼야 한다"며 "학교업무지원센터는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행정기관이며 다수의 일반직이 근무하게 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또 학교업무지원센터도 도교육청의 3국 체제를 빗대 "교육지원청과 일선 학교는 2과 체제로 인해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면서 당장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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