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수변도시'를 놓고 군산시가 지금이라도 신항만 배후부지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가운데 새만금개발청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솔로몬 해법' 마련을 위한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는 새만금 2호 방조제 앞 국제협력용지의 6.6㎢(200만평) 면적에 거주인구 2만5000명 규모의 친환경 복합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만 1조1066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국내 최고의 명품도시로 조성해 국가산단 기업 종사자와 입주민 등에게 쾌적한 정주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023년 6월에 전체 매립공사를 마쳤으며 전체 면적의 40%에 해당하는 2.73㎢(1공구)에 대해서는 작년 11월부터 도로와 상하수도, 전기·통신 등 도시기반조성공사를 본격 추진 중에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올 4월말 현재 수변도시의 공정률은 2.83%이며 202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한다는 구상이다.
새만금청은 새만금 내·외부 개발여건 변화에 따라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업기능·관광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통합개발계획'을 변경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9월 말까지 변경승인을 목표로 유관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조속한 도시조성을 위해 '새만금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 변경이 되지 않는 공종에 대해서는 기반조성공사를 병행 추진하는 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새만금청의 신속추진 방침에 따라 새만금의 첫 명품도시 수변도시는 올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경에 토지공급이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군산시가 최근 새만금 수변도시 용도를 '거주가 아닌 신항만 배후시설'로 변경할 것을 새만금개발청에 요구하고 나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군산시는 새만금 신항만과 방조제를 사이에 두고 조성되는 수변도시가 주거시설용지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또 신항만이 조성됐을 때 당장 필요한 배후항만부지가 아직 조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지금이라도 수변도시를 신항만의 배후부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군산시는 기존 새만금산단 3·4공구에 주거지가 마련돼 있으며 신항만과 인접한 지금의 수변도시는 물류창고 등 항만 배후부지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수변도시 조성은 2021년 3월의 새만금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사업으로 관련 계획에 맞춰 수년 동안 진행해 왔다"며 "토지매립 공사까지 마무리한 상태에서 갑자기 용도를 전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본격화한 '새만금 기본계획'의 재수립 용역에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은 원점으로 되돌리지 않는다'는 제1원칙이 적용되고 있어 수변도시의 항만 배후부지 전환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항만개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새만금 신항만의 경쟁력은 배후부지에서 나온다"며 "100년 대계(大計) 관점에서 지금의 100만평에 불과한 신항만 배후부지를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수변도시 전환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신항만 배후부지는 선석만 국비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배후부지가 넓을수록 부담이 될 수 있어 현행대로 가만히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공론화 작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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