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주년 노동절을 맞아 야권 정당이 일제히 윤석열 정부의 반(反)노동 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제22대 야당 국회의원 당선인 149명은 지난달 30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장시간 노동 조장, 노조법 2·3조 거부권 행사 등을 지적하며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해 온 반노동 정책을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야5당 당선인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주 69시간제로 상징되는 장시간 노동체제로의 퇴행, 각종 노동탄압,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무력화 시도, 최저임금 차등적용 추진, 그리고 노동약자들의 최소한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등 끊임없이 이어진 윤석열 정권의 퇴행적인 행보를 이제 멈춰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국정방향은 옳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며 "반노동적 경제·사회 정책의 전환과 이를 위한 인적 쇄신의 모습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당선인들은 이번 제134주년 노동절을 기념하며 제22대 국회에서 물가 폭등과 고환율, 고금리로 고통받는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 △장시간 노동체제 극복 △공짜노동·눈치야근·직장내괴롭힘 근절 △노란봉투법 재추진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등 다양한 노동의제를 적극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노동존중실천단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최고위원은 "주 120시간 노동을 이야기하던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심판을 받았다"며 "노동절 노동자대회에 함께 참석해 국정기조 대전환을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노동계를 우리 경제의 한 축, 정당한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면서 "합리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생존을 넘어 자아실현이 가능한 노동으로 바꾸어나가자"고 밝혔다.
진보당 전종덕 당선인도 "노동자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윤석열 정권은 노동혐오·노동 적대시 기조를 바꾸라"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노동법 개정으로 모든 노동자들의 존엄과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퍼스트 펭귄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에는 더불어민주당 123명, 더불어민주연합 9명, 조국혁신당 12명, 진보당 3명, 새진보연합 2명 등 5개 야당에서 149명의 당선인이 이름을 올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출신인 양경규 의원도 이날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정부·여당을 향해 "노동자의 피·땀·눈물 앞에 겸손해지라"며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을 거두라"고 촉구했다.
양 의원은 "노동절을 하루 앞둔 2024년, 지금의 오늘, 최첨단 문명의 이기 속에 죽지 않고 일하고 싶다는 절규가 넘쳐난다"며 "위기의 한국사회, 한국경제. 노동자들의 현실은 더욱 위태롭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노동자들의 요구엔 귀 막고, 그녀들의 싸움을 지지하기 위해 나선 노동자들을 향해선 폭력적 탄압과 연행으로 응수할 뿐"이라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경고한다. 탄압은 더 거센 저항을 낳을 뿐"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 마땅히 고개 숙이라. 생명과 안전에 지나침은 없다"며 "21대 국회에 올려진 초단기계약방지법, 임금체불방지법 등 시급한 노동관계법 제·개정을 훼방놓지 말라"고 했다.
양 의원은 민주당에도 "지난 정권 노동존중이라는 허울아래 흩어진 온갖 정책은 노동자들을 희망고문으로 고통받게 했다"며 "진지한 반성과 적극적 변화로 21대 국회의 남겨진 시간을 낭비하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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