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부·여당에 "연금특위 공론화위 설문조사 수용하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의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론 지지율이 높게 나온 것과 관련해 "정부와 국회는 공론화 논의 결과를 수용하고, 구조개혁 방안을 함께 고려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양당과 정부의 동의 하에 진행된 공론화 논의는 '합의된' 규칙이었다는 점에서 그 결과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당은 지난 21일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발표한 조사 결과 현행 제도보다 보험료율을 13%로 늘리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즉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받는' 소득보장안 선호도가 더 높게 나타나자,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공연하게 피력해 왔다. 여당은 보험률은 12% 늘리되 소득대체율은 40% 그대로 두는,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재정안정안입장을 견지해왔다.

이 단체는 이같은 여당의 태도에 대해 "책임 있는 행동이라 볼 수 없다"며 "만일 논의 방식이 부적절했다면 채택 단계부터 반대했어야 하며 채택된 이후에는 그 결과를 인정하는 것이 기초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이나 정부 입장에서 공론화 결과가 비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될 우려가 있다면, 애초부터 대통령 직속 연금개혁 위원회를 두고 책임지며 추진했으면 될 일"이라며 "자신들이 책임을 지기 두려워서 정부 밖 국회 연금특위나 공론화 방식을 꾸려놓고 그 결과를 비판하는 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운동선수가 합의된 룰로 경기했는데, 패배했다고 해서 애초에 룰이 잘못되었다며 발목 잡는다면 앞으로 경기 진행이 불가능해진다"며 "연금개혁 역시 이번 논의가 마지막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결과를 인정하고 앞으로 남은 연금제도 개선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공론화 논의 전, 일각에서는 다수파인 재정안정론자들의 지지 아래 정부가 재정안정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공론화 논의 방식을 선택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었다"면서 "정부는 그동안의 중립적이지 않은 입장을 가졌다는 오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공론화 논의 결과를 수용하고 추진하려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연금특위와 공론화 논의에서, 연금개혁의 주요 이슈들은 다 사라지고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논의에 집중된 것은 아쉬운 점"이라며 "기초연금의 장기적 방안, 특수직역연금 개혁 방안, 퇴직연금 역할 강화 방안 등 수반되는 다양한 이슈들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경실련은 "연금제도 개선을 위해 추가 논의해야 할 사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공론화 논의 결과를 무시하거나 폄훼해서는 안 되며,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국민들의 선택을 신뢰해 논의단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연금특위 공론화위는 오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문조사 결과, 연금개혁 공론화 절차 등 세부사항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