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경기 광주시갑 후보, 저출생 공약 발표

"민주당 당론으로 난임치료 휴가 확대 추진"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 소병훈 후보는 3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및 유급휴가 확대를 위한 저출생 공약을 발표했다.

소 후보는 "대한민국 저출생 문제는 국가 존립이 달린 중대한 문제이나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경우 2022년 지방으로 이양돼 지자체별 재정 상황에 따라 지원 편차가 크다"며 "지자체에만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라 출산을 간절히 원하는 난임부부에 대해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 소병훈 후보. ⓒ소병훈 후보 선거사무소

소 후보가 제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난임 환자 수는 2018년 22만7922명에서 2022년 23만 8601명으로 4.7％ 증가했고, 난임 시술 환자는 2017년 12만 1038명에서 2022년 14만458명으로 16％(연평균 3.8％) 늘어났다.

소 후보는 "문제는 2022년 난임부부 지원정책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됐다는 것"이라며 "이에 각 지자체 예산에 따라 규모, 시술비 상한액 등 지원 격차가 커졌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이양 사업 전환 보전금마저 26년에 종료되면 지자체 혜택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다"며 "22대 국회에서 중앙정부 지원 필요성을 요청하고, 경기도, 광주시와 협력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확대에 적극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광주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도비 75％, 시비25％로 운영하며,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20회, 인공수정 5회에 대한 시술비, 약제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 후보는 "난임 치료의 경우 상당수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유급휴가에 대한 확대도 필요하다"면서 "민주당 당론으로 난임부부 휴가를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리고, 유급휴가 확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펑등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난임치료 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 3 따라 근로자가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연간 3일 이내(최소 유급 1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는 "난임 시술은 긴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다"며 "소중한 생명의 탄생에 국가가 함께 책임을 나누고 돕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 광주도 지난해 200건이 넘는 난임부부 시술비가 지원됐고, 임신 성공이 50건에 달한다"며 "경기 광주를 비롯해 더 많은 난임부부가 출산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