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전북관련 정책공약을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추진계획 보다는 기존의 정책을 나열하거나 우려먹기 식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전북도당은 25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자치시대 전북성공시대를 열기 위한 9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9대 정책공약으로는 △미래 융복합 신산업과 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 조성 △2045 탄소제로 그린 성장의 중심지로 조성 △첨단 농업과학기술로 농생명산업을 강화 △글로벌 K–Culture 전북 △청년 투자 늘리고 민생경제 활성화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 전북 △새만금 주요사업 2030년까지 완공 △전북 주요 SOC를 조기에 구축 △입법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이다.
이 가운데 전북을 미래융복합 신산업과 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로 만들겠다는 첫째 공약은 기존에 나왔던 정책을 나열하는데 그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공약은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부터 지난 20대 총선 이후 민주당의 단골 메뉴로 등장한 바 있으나 매번 무산된 공약이다.
2019년 4월, 민주당 문재인 정권 당시 민주평화당은 성명을 발표하고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무산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정권 하에서 지역 이기주의와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계속된 전북 패싱과 홀대의 끝판왕"이라며 당시 집권 여당이던 민주당을 강력 성토하기도 했다.
전북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돌고 돌아 이번 22대 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의 첫째 정책공약으로 또 등장한 셈이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정책공약 가운데 '단골메뉴' 가운데 하나 이던 '남원공공의대설립'은 이번 정책 공약에서는 아예 빠졌다.
반면에 남원시의회를 비롯한 남원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남원국립의전원 유치지원특위'는 "남원 국립의전원은 대표적 의료취약지역인 지리산권의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더구나 "현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남원을 비롯한 전북특별자치도를 푸대접하고 있다"면서 "오래 전에 약속된 국립의전원법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 남원 몫인 국립의전원 정원 49명을 원래대로 남원 국립의전원에 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남원국립의전원 유치지원특위'는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이 21대 국회 마지막 남은 회기 안에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총력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처럼 남원지역에서는 국립의전원 설립을 위해 마지막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반해 민주당 전북도당은 전북관련 정책 공약에서도 아예 빼 먹은 셈이다.
또 청년 투자를 늘리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해 지방소멸을 막겠다고 했으나 통계청에 따르면 전북은 지난 2020년부터 23년까지 4년 동안 20세에서 39세까지 청년 인구 3만 여명이 전북을 떠났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지적이다.
이어 기회의 땅 새만금 주요 사업을 2030년까지 완공시키겠다고 밝혔으나 지난해 하반기에는 2024년 새만금 주요SOC 예산 5000억 원이 삭감되는 사태를 막지 못했으며 도민들까지 가세해 이 가운데 겨우 3000억 원만 복원시키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 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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