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징계위 회부는 늘고 처벌은 가볍게

최근 3년간(2021~2023년) 국립대 11개 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242건에 대한 조치 결과, 중징계 처분은 31.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국립대 11곳(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서울대·인천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교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징계위원회에 총 242건이 회부됐다.

국립대 11곳 분석 결과 2021년 총 64건이었던 징계위 회부 건수는 2022년 93건으로 최근 3년간 가장 많았으며, 2023년에도 85건으로 징계회부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학교별로는 경북대가 3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북대 36건 △부산대 29건 △서울대 26건 △충남대 26건 순이었다.

반면, 징계 결과 중징계 비율은 31.4%(76건)에 그쳤다. 중징계 중에서는 정직이 4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파면 10건 △해임 2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징계 사유가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건수는 총 38건이었다. 2021년 8건에서 △2022년 16건 △2023년 14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였다.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결과는 △정직 25건 △감봉 12건 △보류 1건이었다. 학교별로 결과도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대학교의 경우 총 4건 중 3건이 경징계 ‘감봉1월’ 처분한 반면, 전남대의 경우 총 7건 중 6건이 중징계 ‘정직’ 처분을 내렸다.

강득구 의원은 “국립대학 교육을 이끌어나가는 국립대 교원에게는 사회적으로 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징계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징계 사유 경중에 따라 그에 맞는 적절한 처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