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의사들 불법 집단행동, 법과 원칙 따라 엄중 대응"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보름을 넘겨 장기화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가 의사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며 "그렇기에 의사의 자유와 권리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물론, 의료계, 종교계, 환자단체, 장애인단체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다"며 "국가는 헌법 제36조에 따라 국민 보건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고, 의사는 국민 보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거듭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며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부여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조치는 의사들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국가의 책무와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번 일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거나 의료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다"며 "필수진료를 위한 의료인력 투입, 의료진의 헌신에 대한 보상, 환자 상태에 맞는 전원과 치료를 위해 예비비 1285억 원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이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전날 중대본 회의 후 정부는 "전공의 7000여 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3개월 면허정지'를 하겠다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전문의와 의대 교수들까지 사법처리 수순을 밟고 있는 정부의 강경 대응에 반발하고 있어 집단행동 움직임이 진화될지는 불투명하다.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는 가운데에도 대화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환자들의 걱정과 불안이 가중되면서 힘겨루기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가 조속히 대화를 모색할 때라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