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수은법’ 통과 “진주시민, 경남도민과 함께 환영”

폴란드 무기수출, 경제파급효과 약 127조원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늘리는 ‘수출입은행법(수은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인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甲)은 이날 수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상반기로 알려진 폴란드와의 2차계약 시한이 코 앞이었는데 이제야 한 숨 돌리게 됐다”며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늦었지만 다행이고 진주시민, 경남도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폴란드 무기수출사업은 추정 규모 약 47조 원대에 이르는 이른바‘단군 이래 최대 규모’라는 수식어가 붙은 사업이다. 하지만 2023년 폴란드와 약 17조 원 규모의 1차 계약 완료로 이미 수 조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한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가 대부분 소진된 상황이었다. 이날 본회의 통과로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은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어나며 숨통을 트게 됐다.

▲박대출 의원(경님 진주甲) ⓒ의원사무실

앞서 국회 기재위는 지난 21일과 23일 경제재정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수은법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박 의원은 “2월 임시회가 수은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사실상 21대 국회 마지막 마지노선이고 폴란드 방산수주 기업이 모두 경남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고 강조하고 소위 논의과정에서도 국익 차원에서 대승적인 협조를 해 줄 것을 끈질기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폴란드 방산수출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약 127조 원으로 예상되고 약 14만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결과도 나와있다”며 “방산, 우주항공산업이 향후 경남 대표산업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