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그린벨트 해제에 이어 전국적으로 1억 300만 평(339제곱킬로미터·㎢)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방침을 밝혔다.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규모다.
윤 대통령은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가진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는 20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최대 규모다. 민생토론회를 명분으로 한 '선거 개입'이라는 야당의 반발 속에도 윤 대통령은 충청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개발 계획을 밝힌 것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 기지 및 군사 시설을 보호하고 군사 작전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이다.
이번 해제 대상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곳은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 인근을 비롯해 서산 비행장 등 7개 지역 287㎢로 주로 군 비행장 주변이다. 윤 대통령은 "서산 비행장 주변만 4270만 평(141㎢)에 달한다"고 했다. 성남 서울공항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와 경기도 분당 일대가 걸친 지역이다.
군 비행장 주변이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비행안전구역별 제한 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과 협의 없이 건축물 신축이나 증축, 용도변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 국토의 8.2%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면서 "신축은커녕 증·개축이나 대수선도 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서산 비행장만 해도 주변이 전부 비행안전구역"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서산 민간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해 "공군 활주로를 민간 활주로로 활용해서 2028년까지 민간공항 문을 여는 계획"이라면서 "이제 공항 문제도 해결이 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해제되는 만큼 충남이 스스로 비교 우위에 있다고 판단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 주 발표한 그린벨트 해제 조치를 언급하며 "이제 군사시설보호구역까지 해제되면 충남이 황해권 경제의 중심으로 비상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입지 공간 여건이 갖춰지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정부가 발표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과 관련해 "충남에는 천안, 홍성 두 곳 국가산단을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특화된 산업지로 조성하려고 한다"면서 "빠른 속도로 준비해서 단지 조성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논산에는 "국방 산업 특화 클러스터" 계획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국방 특화산단 지정을 완료했고 금년 내로 부지 조성 설계 작성 착수해서 2026년에는 공사 착공을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단지를 지정을 해도 단지 설계와 부지 조성 공사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신속한 의사 결정이 필요한 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답답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앞으로 예타가 통과되면 부지 조성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기업이 토지를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산단을 조성하는 중에 기업이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또 부지 조성 공사가 완료되면 즉각 공장 건설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당진에는 "기업혁신파크" 건설을 약속했다. "자동차 부품, 차량 관리 서비스 등 35개 모빌리티 기업이 입주하는 복합단지를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 이용 규제 완화, 재정 지원, 세제 감면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아울러 현대건설, 현대자동차 등이 발표한 모빌리티 스마트시티 건설 계획을 언급하며 "재정 지원과 신속한 인허가를 통해 내년부터 태안에서 모빌리티 서비스를 본격 운영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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