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군산항 준설토 처리문제가 또다시 주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군산항 준설토를 어느 곳에 처리해야 수천억 원에 이르는 국가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새만금산업단지의 매립토를 효율적으로 마련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이다.
물론 군산항 준설토 제2투기장은 지난 2022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군산항 제7부두 옆 남방파제 측면 65만평에 조성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금강하구에 위치한 군산항은 해마다 300만㎥의 토사매몰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매년 100만㎥의 준설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선박의 입출항시 안전의 문제는 물론 효율적인 항만 유지관리를 위한 토사 준설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해마다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항로 준설을 하고 있지만 퇴적량이 준설량에 비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데다 기존 투기장인 '금란도'는 한계용량을 이미 초과해 적정한 투기장 마련이 시급한 과제였다.
이같은 난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22년 8월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통과했다.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은 22년부터 2027년까지 총사업비 4915억 원이 투입돼 군산항 7부두 옆 남방파제 측면에 215㎡(65만평)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다.
계획대로라면 2024년부터 5년간 투기장 조성사업이 추진돼 향후 30년간 군산항의 준설토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같은 계획에 대해 제2투기장 조성 위치를 놓고 10여년 이상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2008년에는 군산항에서 발생한 준설토를 새만금지역의 매립토로 활용하라는 감사원 지적을 받기도 했다.
지난 16일 KCN금강방송이 주최한 국회의원 군산선거구 민주당 경선 후보 토론회에서도 이같은 문제가 현안 이슈로 다뤄졌다.
토론에 나선 신영대, 김의겸 두 예비후보는 군산항 준설토 처리 문제에 대한 공통질문에서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신영대 예비후보는 하구둑 수문 개방과 제2 투기장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김의겸 예비후보는 군산항 준설토를 새만금 매립토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영대 예비후보는 이 자리에서 “군산항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제가 예타 통과에 직접 역할을 했던 군산 조선소 앞에 제2의 준설 투기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의겸 예비후보는 “금강하구에서 나온 준설토를 새만금 호수로 가지고 와서 간척에 쓰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방법으로는 “그럼 어떻게 보내느냐? 파이프로 보내면 된다”고 맞섰다.
항만전문가들은 “지난 십수년동안 방치되던 군산항 제2준설투기장 조성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충분한 검토와 장기적인 효용성을 간과한 채 결정된 점도 없지 않다”고 지적한다.
또 일각에서 주장하는 군산항 준설토의 토질이 새만금 매립토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과학적 규명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새만금 산업단지가 조성되기 이전에 천 여만 평에 이르는 군산항 항로 주변 공유수면을 군산항 준설토로 매립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그 예로 든다.
더구나 새만금 내부에는 1억 평의 매립 예정 부지가 있는데 군산항 준설토를 사용하는 안은 검토되지 않았고, 경제성 검토에서 제2투기장 안과 서해 해상 200km 밖 EEZ해상으로 투기하는 두가지 안만 가지고 비교 평가해 제2투기장으로 결정했다는 점도 석연찮은 점이다.
현재 새만금 내부 산업단지 매립토는 새만금 유수지 준설토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점차 수심이 깊어지고 있는 상태이며 이로 인해 해수 유통시 원활한 흐름이 이뤄지지 않아 수질이 갈수록 혼탁해지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이와 함께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이차전지 핵심소재 기업들의 입주가 속속 진행되면서 ‘이차전지 산업’ 집적화가 이뤄지고 있고 새만금이 이차전지의 메카로 자리잡기 위해 공단부지 확보가 시급한 상태에서 안정적인 새만금 매립토 마련 방안이 심도있게 검토돼야 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추가 조성계획인 새만금산업단지 매립토의 장기적이며 효율적인 공급과 국가예산의 절감 차원, 새만금 유수지 수질 개선을 위한 원활한 해수유통 방안 등 다각적인 차원에서 새만금사업을 비롯해 전북도와 군산시에 실익이 되는 방향으로 군산항 준설토를 어느 곳에 처리해야 하는 지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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