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이라며 북한의 군사적 행동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전쟁이냐 평화냐를 협박하는 재래의 위장 평화 전술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이 지난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이어 새해에도 고체연료 방식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수위를 높여가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를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을 균열시키기 위한 정치 도발 행위"로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와도 다르다"며 "우리 군은 압도적인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다. 정부는 실시간으로 안보상황을 합동 점검하면서 대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발 위협에 굴복해 얻는 가짜 평화는 우리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며 "북한 정권의 기만전술과 선전, 선동을 물리쳐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북한 당국은 남북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며 "이는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한국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명시한 데 이어 전날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헌법에 명기할 것을 지시한 것과 맞물려 남북 정상이 상호 비난 수위를 앞다퉈 증폭시키는 모양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지, 북한 주민은 아니"라면서 "북한 주민들은 우리와 똑같이 자유와 인권과 번영을 누릴 권리를 가진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며 탈북민들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탈주민은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다. 정부는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러한 취지에서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추진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제가 의장으로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도 탈북민을 따뜻하게 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멘토 역할을 해나가겠다"면서 "외교부는 탈북민들을 더욱 잘 보호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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