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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尹정부 직격 "이념으로 경제 역주행, 국민 상대로 정책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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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尹정부 직격 "이념으로 경제 역주행, 국민 상대로 정책 테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이념적 잣대로 가고 있는 역주행이야말로 저는 정책적 테러라고 생각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3일 신년 브리핑을 통해 기자들과 질의 응답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지난 한해 경기도의 경우 윤석열 정부와 다르게 정책적으로 올바른 방향을 잡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2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관련한 브리핑에 이어 기자단과 신년인사를 진행했다. 김 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언급하며 "어제 있어서는 안 될 정치적인 테러가 있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재명 대표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고 또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있어서 이와 같은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단단한 다짐을 우리 정치권 또 많은 분들이 함께해야 될 것 같다"고 운을 뗐다.

김 지사는 이어 "우리 민주주의는 이와 같은 물리적인 테러가 아니어도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이미 많은 정책적 테러를 당해 왔다. 케케묵은 이념적 잣대를 무기로 기득권 권력 카르텔이, 노동자와 시민단체 또 환경단체 등을 상대로 (오히려) 기득권 카르텔로 몰아붙이는 정책적 테러가 많은 부분에서 이루어져 왔다"고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김 지사는 질의 응답 과정에서 재정 정책, 산업 정책, 기후 위기 정책을 언급하며 "긴축재정 또 기후변화에 대한 역행하는 정책적인 방향, 또 산업정책에 있어서 문제, 지금 거시경제 운영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전체 국민에 대한 정책을 역주행했다. 의도적으로 국민에 테러했다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부정적인 효과를 미쳤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경제정책에서 미국, EU, 일본 모두 확대재정 정책을 쓰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축소재정을 하면서 이와 같은 변화와 흐름에 대처는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반도체 산업 등과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산업 정책이 복구되고 있으며, 산업의 전환기에 지금 반도체나 2차전지나 그밖에 많은 새로운 산업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지향점이 있는데, 대한민국은 그렇지 못하다. 이념화된 국제외교와 국제정치, 경제 노선에 따라서 그야말로 시대에 뒤떨어지고 한쪽에 경사된, 그럼으로 이와 같은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김 지사는 기후 위기 대응 문제와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탄소중립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는 물론 오히려 이와 같은 것을 기회로 삼는 것이 전 세계 추세인데, 대한민국만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며 "이와 같은 이념적 잣대로 가고 있는 역주행이야말로 저는 정책적 테러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런 변화를 읽고, 이런 흐름에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하는데 거의 역주행을 하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신자유주의가 퇴조하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거꾸로 모든 나라에서 지금 퇴조해 있는 신자유주의로 가고 있는 듯 하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올바른 길로, 제대로 된 길로 가도록 하겠다. 상처받은 우리 민주주의 그리고 경제와 기후위기 또 국제 흐름과 변화에 적극 대처를 하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년 반 동안 민선8기 김동연호의 시즌1이었다면 이제 시즌2가 어제부터 새로 출범한다. 시즌1의 큰 방향을 한 마디로 키워드로 얘기하자면 제대로 된 방향이었다고 생각한다. 시즌2의 키워드는 속도다. 이제 방향을 제대로 잡았기 때문에 속도를 붙여서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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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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