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던 신평 변호사가 배우 이선균 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죽음의 직접적 원인 제공자로 "경찰"을 지목하며 윤석열 정부가 '사법 개혁'에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누가 이 세계적 배우의 어이없는 죽음에 가장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것일까? 어쩌면 경찰이 아닐까?"라며 "유명 배우, 마약, 미모의 젊은 여성들이 등장한 화려한 드라마가 펼쳐졌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차츰 그 드라마 속으로 빠져들어 갔다. 엄청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도 즐거웠을 테다. 수사가 곁가지에 몰두하는 사이 고인의 명예나 인권은 심각하게 훼손되어 갔다"고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과거 간통죄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행태를 비판하며 "간통죄가 살아있을 당시 간통죄의 초동수사인 경찰수사기록들을 보면, 한 편의 포르노 소설을 보는 느낌일 때가 왕왕 있었다. 성행위 당시의 적나라한 장면들을 말하도록 여성 피의자에게 일부 경찰은 강요하였다. 체위나 삽입 전후의 상황, 구체적 쾌감 따위를 노골적으로 물어 그 답변을 기록에 남겼다. 당연히 피의자는 극도의 수치를 느꼈을 것"이라며 "이런 것이 바로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다. 고 이선균 배우 사건에서도 수사경찰이 이런 범주의 행동을 한 것이 아닐까"라고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이어 "'합법을 가장한 불법'은 경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검찰, 법원을 포함한 우리의 사법체계 전반에 걸쳐 있어 왔다. 사건처리자의 무능함이나 게으름, 무지에 기인할 수도 있으나 의도적인 사건의 왜곡도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우리는 극도의 사법불신이 만드는 이 저주의 구름을 한시바삐 걷어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른 국정개혁의 시급한 과제도 있다. 그러나 '사법개혁'은 더욱 시급하고, 또 정치권의 수습에 의해 바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임명으로 자신의 정부가 '검찰정권'임을 뚜렷하게 선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찰정권’의 기조는 극적인 변화가 없는 한 임기종료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사법개혁'은 이 정부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아니 '사법개혁'이나 저출산, 양극화에 대응한 국가의 근본적 개혁이 이 정부에서 추진될 것이라는 환상은 나 같은 어리석은 사람의 머리 안에서만 존재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오직 유능한 검사가 사건처리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하여 사건에 집요하게 파고들 듯이 국정은 그런 방식으로 내내 답답하게 운용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과 윤 정부를 위기로 몰아넣는 근본적 원인이 아닐까. 오호라, 날은 벌써 저무는데 갈 길이 아득하기만 하구나(日暮途遠)!"라고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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