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독도=분쟁지역', 尹대통령 "엄중 조치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국방부를 질책했다.

김수경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한 것을 보고 받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서면으로 밝혔다.

국방부가 이달 말 전군에 배포하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는 독도를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와 함께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곳으로 기술했다.

교재에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돼 있다.

이는 독도가 명백한 한국의 영토이며 분쟁 대상 지역이 아니라는 정부의 공식 입장과 배치되는 기술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즉각 바로 잡아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현실에도, 국제법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얘기"라며 "독도는 명백한 그냥 대한민국 영토"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