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참 답답하다 '총선 뒤 특검'을 국민의힘이 이야기하다니"라며 특검법을 전면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과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총선 후 특검 수용' 안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도 김건희 특검법을 '악법'이라 규정하며 일부 조항과 '처리 일정'을 문제 삼은 바 있다.
윤 의원은 "1972년 2월의 역사적인 닉슨 미국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마오쩌둥(毛澤東)이 저우언라이(周恩來)에게 한 말. '좌파는 허황되고 거짓말을 잘 한다, 우파는 기회주의자다. 좌우를 잘 살펴라. 최고의 외교는 내가 하고싶은 제안을 상대로부터 듣는 것이다'"를 인용하며 "쌍특검과 관련해 우리 당내의 분분한 의견을 뉴스로 접하면서 되새겨지는 글이다. 야당의 마지노선이라 여겨지는 안(案)을 (극소수 이겠지만) 왜 우리가 이야기하느냐"라고 반발했다.
윤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야당이 부르는 특검법은 진실규명이 아니라 특정인을 흠집 내기 위한 지극히 정치적인 명칭과 내용의 법안이다. 문재인 정권 내내 친문검사를 동원해 탈탈 털어도 혐의를 찾지못해서 차일피일 발표를 미루던 수사인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다고 엄청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는게 말이 되느냐"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총선뒤 특검'을 합리적 양보안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우리 입으로 하는 것입니다. 협상에서 가장 경계해야할 일이다. 마오쩌둥이 말한 것처럼 '최고의 외교는 내가 하고싶은 제안을 상대로부터 듣는 것이다'에 딱 들어맞는 이야기이기도 하다"고 야당의 프레임에 걸려 들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특검은 진실규명의 보도(寶刀)가 아닙니다. 도입의 필요 뿐만 아니라 수사대상과 범위가 분명해야하고 여론재판이 되지않게 오용이나 남용에 대한 방지장치도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한 여야간 논의도 시작하기 전에 실시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않는다"며 "일방적으로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법안 수용 여부를 놓고 당정의 수평적 관계의 지표처럼 주장하는 것은 일리(一理)는 있으나 사리(事理)에는 맞지않다. 국민이 국민의힘에 바라는 당정의 수평적 관계는 '나 잘났다'는 오만과 편견이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자세와 민생을 놓고 제 목소리를 내는 당당함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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