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며, 특히 이 대표 사건 관련자들이 연이어 숨지거나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 대표에 대한 일각의 음모론을 여당 지도부가 사실상 공개적으로 부추긴 셈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재판에서 공범으로 기소된 김모 씨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재판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며 "김 씨는 재판을 하기도 전인 공판준비기일에 '이 대표로부터 여러 번의 전화통화를 통해 부탁을 받고 위증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재판 절차를 빨리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렇게 이례적으로 자백부터 한 이유는 이 대표와 관련된 여러 사건들에서 관련자들이 연달아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김 씨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무슨 일을 겪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주장한 것"이라며 "김 씨가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2018년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검사를 사칭하지 않았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바 있다. 김 씨는 이 사건의 증인으로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를 받아 실제로 위증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며 "이 위증교사 사건은 이미 통화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증거로 제출돼 있어서 재판에 오래 걸릴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은 이 대표 사건의 관련자들이 현재 느끼고 있는 극심한 불안감을 고려해, (이 대표의) 재판 지연 전술에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신속한 재판을 진행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혼란을 방지해 달라"고 촉구헀다.
국민의힘은 한편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총파업과 궐기대회 등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정부와의 대화 채널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의협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정부·여당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무시하면서 의대 정원 확대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생각이 전혀 없다. 따라서 의협이 파업이나 집회·시위로 힘을 자랑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의료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원정 출산, 원정 입원이 일상화돼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고 특히 필수 의료는 붕괴의 징후가 완연하다"며 "지금 바로 행동에 들어가지 않으면 고령화로 인한 의료 서비스 수요의 증가 등으로 머지 않아 우리나라 의료 전반의 붕괴 상태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다른 주요국에서도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와 인구가 비슷한 영국은 2031년까지 의대 정원을 1만5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며 "매일같이 의료 붕괴 조짐을 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도 10명 중 8명이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고 있고, 정치권도 이 문제만큼은 합의를 이루고 있다. 의사들 상당수도 마음속으로는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만으로 현재 우리나라 의료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정부도 잘 알고 있지만, 정원 확대가 문제 해결의 대전제라는 사실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나라 전체에 100명의 의사가 필요한데 50명의 의사만 있다면 아무리 배치를 잘 한다 해도 의료의 붕괴를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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