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상대방의 선의에 기댄 평화는 꿈과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면서 "진정한 평화는 압도적이고 강력한 힘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언제라도 그러한 힘을 사용할 것이라는 단호한 의지에 의해서 구축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인 윤 대통령은 이날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평통 자문회의 전체회의 개회사를 통해 "북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핵 포기가 궁극적으로 독재 권력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정권 옹위 세력을 결집시키는 수단"이라며 "나아가 북한은 핵무력 사용 위협을 가해 우리 국민의 안보 의지를 무력화하고, 동맹과 우방들과의 공조를 와해시키려고 한다"고 했다.
이같은 언급은 정부의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에 대한 효력 정지 이후 북한이 합의 무효화로 맞대응하고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를 복구해 중화기를 투입하는 등 군사적 위협 수위를 높인 데 대한 반응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무력 도발을 일삼는 것은 이것이 전체주의 독재 권력을 유지하는 유일무이한 수단이기 때문"이라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정권 옹위 세력을 결집시키는 수단"이라고 했다.
또한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 이후 이뤄졌던 북한 비핵화 합의들을 언급하며 "이들 합의 중 어느 것 하나라도 제대로 이행됐더라면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에 맞춰 대규모의 대북 지원과 투자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전 70년 동안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가 만들어내는 격차가 얼마나 큰 것인지 몸소 체험했다"며 "북한의 공산전체주의 시스템은 활기찬 시장도, 앞선 기술도, 미래의 인재도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실패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국의 혹독한 감시와 처벌 속에 기본적인 인권조차 유린당하고 있다"며 "북한 인권의 개선 없이 민주평화통일의 길은 요원하다"고 했다. 아울러 "2024년, 25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 활동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 등 글로벌 안보-경제 위기 상황을 거론하며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선전 선동은 자유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존립 기반을 교란시키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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