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책사업인 새만금 개발을 지역 예산이 아닌 산업과 경제 예산으로 다루면서 제일 먼저 복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전주시병)은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평가 및 향후 대응 방안 기자간담회’를 통해 예산 심의와 증액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국감 기간 중에 주로 내년 새만금 예산안이 불법, 졸속, 보복성으로 편성된 것을 지적했다”면서 “앞으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그가 밝힌 내년 국회 예산 증액 및 복원할 예산은 ①R&D ②지역사랑 상품권 ③새만금 등이다.
김 수석부의장은 “R&D 예산은 전문가 심의를 거쳐서 몇 개월 동안 예산 편성을 한다”며 “하지만 지난 6월 28일 대통령의 연구비 카르텔 비판과 재검토 지시에 따라서 55일 동안 깜깜이 심의를 거쳐서 전년 대비 3조 4천 억 약 13.9% 삭감된 예산안이 수립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R&D 예산 수립은 과학기술기본법에 정해진 기본 절차와 시한을 지키지 않은 불법과 함께 예산 재검토도 졸속으로 밀실에서 이루어졌다”며 “각 상임위 예비 심사 단계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하면서 꼭 필요한 R&D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증액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도 밝혔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정부는 지자체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정부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며 정부는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지자체는 재정 상황에 따라서 불평등이 생길 수 있으니 이와 같은 좋은 사업은 국비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안부의 지역사랑 상품권 효과 분석 연구에 따르면 지역사랑 상품권은 대부분인 67.7% 정도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관련된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매년 지자체도 그 발행 규모를 크게 늘리고 있으며 굉장히 호응도가 높은 사업이다.
그는 이어 “2023년에도 정부 예산안에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편성을 한 푼도 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민주당은 국회 예결위 단계에서 3,522억 원을 증액한 바 있듯이 이번에도 국회에서는 증액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새만금 예산 삭감을 정치 보복이자 예산 폭거로 규정하고 새만금 예산 복원을 제일 먼저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수석부의장은 “가장 기가 막힌 예산 삭감은 새만금 예산으로 정부 요구액이 6626억인데 78%가 삭감돼 1,480억만 반영했다”면서 “정부는 잼버리 파행과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SOC 예산이 늘어난 상태에서 새만금 예산만 삭감한 것은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에 떠넘기려고 하는 정치 보복이자 예산 폭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개발은 국책 사업으로 재생 에너지, 이차 전지 등 RE100 기반의 최초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는 곳으로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 예산으로도 꼭 필요하다”면서 “국책 사업으로 지역 예산이 아닌 산업과 경제 예산으로 다루고 제일 먼저 복원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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