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싣는 순서
①최민호 시장의 공약과 시행을 위한 행보
②세종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실태 및 세종시의 재정 악화
③바람직한 대안
교통 전문가 “대중교통 전환 정책과 승용차 억제방안 병행해야”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 5일 지방자치회관에서 대한교통학회, 대전세종연구원과 공동으로 ‘세종시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을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대중교통 활성화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시 관계자,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계자, 일반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행사에서는 세종시의 대중교통 분담률이 낮은 상황이어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가용 중심의 통행 패턴을 대중교통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배차 간격 단축 등 대중 교통 서비스 수준의 개선과 주차장 요금을 인상하는 등 승용차 억제 방안이 병행돼야만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특히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시내버스 무료화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하고 한 번 시행하면 번복하기 어려운 만큼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하다는 의견과, 단순히 요금을 무료화 하는 방식의 혜택을 주기 보다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어떻게 하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될까
이번 토론회에서 공개된 세종시의 2019년 교통수단 분담률에 따르면 버스 이용률은 7.9% 인근 충남 아산시의 11.6%, 충북 청주시의 12.0%에 비해 월등히 낮은 반면 승용차 이용률은 46.9%로 아산의 45.2%, 청주 4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지난 2022년 5월27일 기준 교통카드 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시내버스 통행실태에 따르면 세종시의 광역 통행이 41.5%나 차지하고 이 중 세종~대전간 통행이 전체 광역 통행의 69.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기반으로 하는 통행이 전체 통행의 85.3%를 차지하고 있어 내부 버스노선에도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게 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내버스 노선 및 전면적 개편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내버스 무료화를 시행하는 것은 지난 2019년 이후 지속적인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시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고 시내버스 무료화를 위한 지방채 발행을 해야 하는 등 무리수가 있는 만큼 무료화 정책 추진보다는 정액권을 구입하도록 하고 사용금액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실례로 이 제도는 이용자가 월 단위 정액권을(예를 들면 5만 원 권) 구입한 후 1개월 이내에 100%를 사용한 경우 20%를 적립해주고, 50%를 사용한 경우에는 10%를 적립해주는 등 이용 금액에 따라 차등 적립해주는 것이다.
젊은 세대들은 가까운 곳은 어울링(자전거)을 이용하고 먼 곳에 갈 때는 시내버스를 탄 다는 점을 감안해 어울링 이용금액의 일정 부분을 정액권에 적립해주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반면 승용차 운행 억제를 위해 공영주차장의 이용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경제적 부담을 갖게 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이다. 이 부분은 정부세종청사에 주차하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많은 만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동참도 반드시 요구된다.
특히 경찰과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전개해 주차공간이 부족한 경우 아무 곳에나 주차를 할 수 없도록 해 대중교통 이용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대안 중 하나다.
한편 세종시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통해 대중교통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승용차 중심의 교통체계 대중교통 중심 체계로 전환하는 교통체계 혁신을 위한 시내버스 노선 신설 및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어떠한 대안을 내놓을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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