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가 24일 10개 상임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가장 뜨거운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 전라북도에 대한 행안위 국정감사는 생중계되지 않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국회 인터넷 의사중계는 법사위와 정무위, 기재위 등 8개 상임위의 국정감사가 생중계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8월초 새만금잼버리대회가 파행으로 끝난 후 3개월 여에 걸쳐 전북도와 전북도민에 대한 가짜뉴스가 무차별적으로 배포되고 전북도민의 명예를 실추시킨데 이어 사상 유례가 없는 새만금 주요SOC 예산의 78%의 삭감으로 이어진 것에 대한 뜨거운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됐던 행안위의 전북도에 대한 국회 인터넷 의사중계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도의회 의원들은 전라북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장 입구에서 '침묵시위'를 벌였다.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이재 행정자치위원장과 김정기 도의원 등 약 30여명의 의원들은 이날 오전 전북도청 4층 대회의실 입구에서 전라북도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위해 감사장을 방문하는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새만금 SOC 예산을 복원 등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이날 '새만금을 살려내라' '전북홀대 규탄한다'는 내용의 손팻말과 함께 '새만금은 죄가 없다, 새만금SOC예산 살려내라'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들고 정부의 새만금SOC예산안 삭감에 대한 항의의 뜻을 표출했다.
김관영 전라북도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대통령께서 '새만금 개발은 속도'라고 말씀하셨음에도 기재부 심의단계에서 SOC 예산이 유례없이 대폭 삭감되었다"며 "500만 도민과 출향인들의 우려가 크고 조속한 정상화를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특히 "새만금사업은 1989년 11월 노태우 정부에서 기본계획을 발표한 이후 34년의 희망고문 동안 아직도 매립이 끝나지 않았다"며 "8번의 대통령이 바뀌는 동안 사업은 지연되고 마땅히 갖춰야 할 SOC는 계속 후순위로 뒤처지고 있다"면서 “새만금 SOC 투자 계획을 믿고 투자를 결정했던 기업들이 예정대로 새만금에 투자하고 이차전지 산업을 육성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처럼 전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잼버리 파행의 책임과 그로 인한 새만금주요SOC예산의 사상 유례없는 예산 삭감 등에 대한 전북도의 입장이 국정감사위원들의 질문과 함께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으로 기대됐던 행안위의 국정감사 진행과정이 생중계되지 않는 것을 두고 여러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물론 국회 국정감사가 10개 상임위별로 중요한 내용을 다루지 않은 상임위가 없겠지만 새만금잼버리 대회 이후 온갖 악성루머와 가짜뉴스에 시달리고 전북도민의 명예가 크게 훼손된 상황에서 파행의 책임에 대한 전북도의 입장과 전북도민의 여론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는 행안위의 전북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생중계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전북도민들은 국회 행안위의 전북도에 대한 국정감사 시간이 오전에만 국한돼 시간이 짧지만 허용된 시간안에라도 새만금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과 정부의 새만금주요SOC예산 삭감에 대한 진실이 가려져 전북도민의 명예가 회복되고 새만금 관련 예산이 복원되는 계기가 되는 국정감사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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