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해병대 사망사건·수사외압 특검법'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사망 사건 은폐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법(특검)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통해 "특검을 통해서 채 상병 순직의 진실을 규명하고, 수사 외압의 실체가 어디인지, 그리고 누구인지 반드시 가려내야겠다"고 밝힌 뒤 당론 채택 계획을 밝혔다. 이에 참석 의원 140명이 전원 동의함으로써 특검법은 당론 가결됐다.

박 원내대표는 "채 상병이 순직한 지 50일이 지났다. 민주당은 어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은폐 의혹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그동안 진실 규명을 원했던 국민들에게 대통령실과 국방부 또 군검찰의 행태는 오히려 의혹을 더 키웠고 국민의 분노를 더욱 더 키웠다"고 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과 차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2차장과 국방비서관을 교체한다는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다"며 "꼬리자르기식 사건 종결, 증거 인멸, 진실 은폐 시도로 규정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의원 일동으로 '윤석열 정부 국정기조 전환과 내각 전면쇄신 촉구 결의문'도 채택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퇴행적 국정운영을 중단 및 국정기조 전면 전환, △내각 전면 쇄신, △국방부 장관 해임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결의문에서 밝힌 것처럼 지난 사흘 동안 대정부질문을 하면서 우리 모든 의원님들이 느낀 것은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자신들이 국민을 상대로 봉사하는 공복이라는 의식은 전혀 없고, 국민을 상대로 싸우겠다는 명확한 잘못된 자세로 임했다는 것을 모두가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태엽으로 돌아가는 병정처럼 달달 외워가지고 나와서 반복하는 답변은 물론이고 우리 헌법을 부정하는 답변이라든지, 정말로 국민을 모욕하는 답변이라든지, 독립운동을 부정하는 답변이라든지, 이루말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다"며서 "내각 자체의 근본적 문제를 저희가 문제 삼아서 조금 전에 전면쇄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방장관의 즉각적 해임을 다시 한번 저희가 요구하겠다"면서 "특검 추진과 별개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국방장관을 즉각 해임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향후 계획에 대해 "결의안에서 요청한대로 국방부 장관 해임을 즉각 하도록 요구하고, 대통령실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 발의 등 모든 방안을 고려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