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노동자위원 측과 사용자위원 측이 18일 7차, 8차 수정안을 각각 제시했다. 최종 제시한 안은 각각 1만580원과 9805원이다. 사실상 양측의 최종 수정안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심의 촉진구간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심의를 이어갔다. 이에 따라 이날 저녁 5시 30분경 7차 수정안이 나왔다. 노동계는 6차 수정안과 동일한 1만620원을, 경영계는 10원 올린 9795원을 각각 제시했다.
양측의 입장차가 10원 줄어들어 825원이 된 가운데, 양자는 다시 추가 입장 정리에 들어갔다. 이에 이날 밤 8시 30분경 최임위가 속개되면서 8차 수정안이 나왔다. 노동계는 7차 수정안보다 40원 내린 1만580원을, 사용자 측은 10원을 추가 인상한 9805원을 각각 제시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올해 최임위의 양측 요구안 격차는 최초 2590원에서 775원으로 줄어들었다. 격차가 크게 줄어들긴 했으나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앞서 노동계는 이번 최임위 전 6차 수정안(1만620원)이 최종안이라는 입장을 냈으나 이날 추가 인하를 결정했다. 사용자 측 역시 추가 타협에 나설 가능성이 크지 않아 사실상 양자가 최종안을 낸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대한 격차를 좁혀서 노사 합의로 의결이 이뤄질 수 있기를 희망하지만 합리적 의결이 어려우면 불가피하게 표결로 결정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결국 양자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셈이다.
노동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동자위원들은 위원장의 계속된 수정안 제출 요구에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수정안을 제출했다"며 "그러나 사용자위원들은 여전히 저율의 인상안만을 제출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그간 누적된 최저임금 고율 인상과 구분 적용이 아닌 일률적 적용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직접적으로 가중시켜왔다"며 "국가 경제에도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맞섰다.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하는 최임위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노동자 위원, 경영계 및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사용자 위원, 정부가 임명하는 공익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사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최초요구안을 제시한 뒤 몇 차례의 수정안 제출을 거친다.
만약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결정가능한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진전이 없으면 공익위원 단일안을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심의도 공익위원이 결정한 심의촉진구간을 놓고 표결을 통해 올해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내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 등 향후 절차를 고려할 때 시한은 이날 밤까지로 봐야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이날 중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권순원 공익위원은 8차 수정안이 나온 후 "양자가 촉진구간을 요청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공익위원들이 시간을 갖고 논의해 촉진구간 제시 여부부터 촉진구간에 이르기까지 논의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공익위원들이 촉진구간을 제시하게 된다면 이날 밤 9~10시경 다시 최임위가 속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이날 밤이나 19일 새벽께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민주노총)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긴급 결의대회를 열고 "이미 치솟은 물가로 인해 실질임금은 삭감되었고, 하반기 지하철과 버스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 추가인상이 예정된 상황에서 경영계와 정부가 밝히는 최저임금 수준은 인상이 아닌 삭감"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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