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민의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 원의 국가채무가 쌓였다"며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 행위이고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 행위"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것은 즉각 제대로 도려내고 바로잡는 것이 국민의, 정부의 책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 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 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고 했다.
이어 "지난주 발표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합동점검에서도 대규모 위법 부당 사례가 적발됐다"며 "학령인구는 주는데 세수가 증가해 교육교부금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조금은 남발되고, 검증과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부정과 비리의 토양이 됐다"고 했다.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를 고리로 이전 정부를 겨냥한 윤 대통령은 "정부 내에서도 보조금 선정과 집행 과정에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무사안일에 빠져 관행적으로 집행되어 온 것은 아닌지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며 공직사회도 질타했다.
윤 대통령은 "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 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선정에서부터 집행, 정산, 점검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가동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조금이라는 것은 사용 내역과 관련 자료를 정직하게 제출하는 단체에게만 지급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단체, 또 불법 부당하게 용도를 벗어나 사용하는 단체에게는 절대 지급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무분별하게 늘어난 보조금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서 내년 예산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윤 대통령은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국가행위"라고 했다.
이래경 혁신위원장이 '천안함 자폭' 발언으로 사퇴하고 권칠승 대변인이 최원일 전 천안함장을 향해 "부하들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자유대한민국은 자신을 던져 나라와 국민을 지켜낸 영웅들의 피 묻은 군복 위에 서 있다. 제복 입은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는 것"이라며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담고 있는 헌법 정신의 실천"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해 홍수로 인한 재난을 염두에 둔 듯 장마철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 하락을 우려한 집주인의 반대 등으로 반지하 주택에 대한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가 저조한 실정"이라며 "국토부, 행안부 등 관계 부처는 지자체와 함께 장마철 이전에 위험지역에 침수방지시설의 설치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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