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보조금 불법 사용 문제를 강조하고 있는 정부여당의 '숨은 의도'가 "시민사회단체들이 어떤 부정의 덩어리인 것처럼 오해를 야기"하는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9일 오전 KBS 라디오프로그램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정부 보조금뿐만 아니라 정부 관련된 회계의 투명성은 당연히 요청되는 것"이라며 "회계부정이 있으면 적발해서 환수하라고 지시하는 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굳이 대통령이 직접 시민사회 운운하면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여당에서 특위까지 둬서 '시민사회를 선진화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특히 "(정부여당의 움직임은) 보조금 관리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난 정부에서 자신들의 어떤 정책 의도와는 달리 이루어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다. 이런 사업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또는 지난 정부의 정책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라며 "시민사회운동의 기본적인 방향이나 내용에 대한 오해라든지 편견에 기반해서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여당이 문제삼는 것은) 보조금의 목적의 사용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회계처리 불투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이런 문제들은) 보조금을 지급한 행정기관에서 관리감독만 제대로 하면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이 대부분"이라며 정부여당이 "그것을 굳이 불법이라는 그런 낙인을 찍어서 마치 시민사회단체들이 어떤 부정의 덩어리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같은 프로그램의 앞선 코너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출연해 "(시민단체들을 보면) 주력이 민주화 운동권 출신들"이라며 "지금 보면 민주당에서 돈 봉투 사건으로 민주화 운동권 출신들이 고여서 썩은 이런 냄새가 난다. 그래서 시대는 빨리 변하고 있는데 과거 민주화 세력이 주도하는 시민단체는, 공도 많지만 이제는 새로운 발전 단계, 비전 이런 걸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한 대표는 "하태경 의원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시민단체 선진화의) 그 숨은 의도가 드러나는 것 같다"라며 "시민사회단체의 활동 자체가 국민을 위한, 시민사회를 위한 어떤 공적인 목적을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가들의 사익에 봉사하는 그런 잘못된 행태를 보이는 것 같은 이런 현상을 (정부여당이) 지금 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정부여당이 "(민간 비영리) 시민단체의 활동과 관변단체의 활동 그 양자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재원이 다른) 이 양자를 조금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전혀 구분되지 않은 채, 시쳇말로 도매급으로 '그냥 시민단체'라고 규정하면서 거기에서 마치 큰 불법이 일어나고 있는 양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도 했다.
새마을운동본부, 자유총연맹 등 "정부 보조금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가져가는" 기구들의 경우 '법정단체'라는 이유로 정부여당의 '선진화' 타깃에서 제외된 상황인데, 한 대표는 "중립적인 의미에서 국가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또는 보좌하는 국가 주변의 단체들은 관변단체"라며 "그쪽이 국가재정의 상당 부분이 들어가는 만큼, 이제 그런 쪽을 사업을 주관하는 행정단위들, 행정기관에서 제대로 관리감독만 하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 대표는 "시민단체가 근 몇 년간 견제를 받지 않고 기득권이 됐다"는 하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역사가 오래된 시민단체의 경우에는 기득권이 형성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라며 "이것을 기득권이라는 개념 또는 권력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면 그동안 우리 사회가 일구어 왔던 공공 영역의 활성화 또는 민주화 그 성과들을 부정하는 일이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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