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지난 13개월의 취임초 골든타임 동안 3대(교육, 연금, 노동) 개혁은 이룬 게 없다"고 질타했다.
유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께서 늘 말씀하신 것처럼 표를 잃는 한이 있어도 교육 연금 노동 3대 개혁을 과감하게 하겠다'고 했지만 거짓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교육개혁은 만5세 입학 사건 이후 대체 무슨 개혁을 했는가. 노동개혁은 69시간 사건 이후 무슨 개혁을 했는가. 법치를 외치며 힘으로 노조를 진압한 것을 노동개혁이라 할 수는 없다"면서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유연안정성을 달성하는 노사정 대타협을 해내야만 진정한 노동개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연금개혁 관련해서는 "정답이 뻔한 초등학교 수학 문제인데, 이 정부는 표를 의식하는지 시작도 안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결국 3대 개혁은 말 뿐이고 실천이 없었다"며 "'표 잃어도 개혁하겠다'는 게 거짓임을 증명한다. 오히려 표를 의식하고 눈치 보느라 개혁을 못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나라의 미래를 위해 어떤 개혁을 할 것인지 깊이 성찰해야 한다"며 "'표를 잃는 한이 있어도 과감하게 개혁을 하겠다' 같은 뻥은 그만 치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언행불일치는 정부에 대한 신뢰만 갉아 먹는다"며 "개혁은 레토릭으로 되는 게 아니고 비전을 실천하는 액이다. 인구 복지 노동 연금 교육, 이 5대 분야에서 구체적인 개혁안을 제시하고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지지를 호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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