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최근 추경 편성안 심사 보류 사태와 관련해 오영훈 도정 정무라인의 무능을 드러낸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민선8기 오영훈 도정은 전반기 정무라인에 김희현 정무부지사, 김태형 대외협력특보, 김태윤 정무특보 등을 배치했다. 그러나 김태형 특보는 선거법 위반 재판으로 힘이 빠진 상황이고, 김태윤 특보는 임명 당시부터 배경에 뒷말이 무성했다.
국민의힘은 23일 논평을 통해 "제주의 경제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는 시기에 지방정부의 예산안이 표류되는 사상 초유의 헤프닝이 벌어졌다"며 "소통 부재와 협상력이 전무한 추경안 정국 속에서 피해를 보는 건 도민의 삶"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도지사와 압도적 의석의 민주당 도의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볼모로 잡힌 도민의 민생은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하는가"라며 "제주 정치권의 민주당 독주가 낳은 교만과 무능, 무책임의 끝판왕"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심사 보류의 뇌관인 송악산 사유지 매입과 관련해 "중국 자본 소유의 송악산 사유지 매입 예산안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심의도 거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됐다는데 집행부는 왜 그렇게 집착을 하는 것인가. 그렇게 절실한 예산이라면 도지사가 직접 나서 매매계약과 관련된 법적 문제 및 국제적 기준에 대해서 도민에게 상세히 설명하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임기 1년도 안 된 도지사가 첫 추경안부터 이렇게 표류하면 앞으로 어떤 행정을 원활하게 펼칠 수 있겠냐"며 "가뜩이나 선거법 위반 재판으로 식물 도지사 우려까지 나오는 판국에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예산편성 및 집행력까지 흔들리는 현실이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심사 보류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도지사의 궁색한 답변은 도정의 정무 및 예산 라인이 전혀 가동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라면서 "당장 오늘부터 지역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탐나는전 할인정책이 잠정 중단되고 천 원의 아침밥, 공공근로사업 등이 지장을 초래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의회도 집행부와의 소통을 재개하고, 하루빨리 추경안 통과를 위한 원 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민생예산을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며 조속한 추경안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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