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정상회담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15년 위안부 합의 이행, 독도 영유권 문제 등이 양국 정상 간 회담 의제로 올랐다는 일본 정부의 발표를 문제 삼으며 '사실이 아니라면 왜 대통령실이 항의하지 않느냐'고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반일(反日)을 '지지율 화수분', '이재명 방탄 도구'로 삼고 있다고 맞받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해 정상 간에 어떤 의제를 놓고 회담했냐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며 "독도 영유권, 위안부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까지 테이블에 올랐다는 이야기가 있고 일본 관방장관은 인정했다. 우리 정부 태도는 오락가락이다. 전체적으로 보건대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일"이라며 "국민의 자존심을 훼손한 것도 모자라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부정했다는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 영토와 국민 생명을 지키라고 한 헌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과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일본 총리하고 정상회담을 하면서 일본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쓸 거냐 말 거냐, 일본 측이 '교과서에 게재하겠다'고 하니까 이 전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말했다는 게 <요미우리> 신문에 보도된 바 있다. 그 말의 의미는 용인을 한 것"이라고 과거 보수정권의 대일 외교 전사( 前史)까지 들춰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욕 외교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국회가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적 회합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대통령실이 성공이라 자찬하지만 회담은 누가 봐도 일본만의 성공이었다"며 "물이 반 담긴 컵을 일본이 걷어찼는데 일본의 마음을 열었다고 뿌듯해하니 기가 찰 따름이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마음을 열려고 노력하는 게 상식인데 가해국의 마음을 사려 온갖 현물을 갖다 바쳤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더 황당한 것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독도 문제, 위안부 합의 이행, 후쿠시마 수입규제 철폐까지 요구했다는 이야기"라며 "박진 외교부 장관 등은 언론에 나와 '구체적인 말을 하기 적절하지 않다', '대통령과의 대화 공개 못한다'고 덮으려는 모습뿐이다. 일본 언론과 관방장관이 나서는데 애써 감추는 이유가 무엇인가. 떳떳하면 왜 공식항의 못하나"라고 쏘아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운영위 소집을 요구해 강제동원 셀프배상 등 굴욕외교 책임을 분명히 따져 묻겠다. 박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등 외교 참사 3인방은 책임 지고 당장 물러나야 한다"며 "한일의원연맹 회장과 부회장으로서 회원인 다른 의원들의 의중은 묻지도 않고 정상회담을 앞두고 몰래 자민당과 접촉한 정진석·김석기 의원에 대해서도 방일의 경위를 김기현 대표가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18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대일 굴욕외교 규탄 범국민 대회'에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도 이 대표는 직접 연단에 올라 "윤석열 정권이 일본의 비위를 맞출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굴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일관계 정상화를 두고 민주당의 거친 선동과 극언, 편 가르기가 금도를 넘고 있다"며 "망국적 야합 억지 주장을 펴며 거리로 나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익 행보 비난에 혈안이다. 닥치고 반일팔이가 민주당의 마르지 않는 지지 화수분이라도 되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 재정으로 징용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대위 지급하도록 법률까지 제정했다.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노 전 대통령은 일본의 하수인인가"라며 "노 전 대통령이 하면 애국이고 윤 대통령이 하면 굴욕이라는 해괴망측한 주장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공세를 폈다.
김 대표는 "너덜너덜한 방탄조끼를 반일로 꿰어서 흔들리는 리더십 바로 잡고 당대 범죄 혐의 비난 여론 잠재우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국익, 안보까지 방탄 도구로 사용하는 민주당이야말로 망국의 장본인이 아닌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우리 당은 민주당의 당리당략적 반일 선동을 초월해 미래와 안보를 위해 국익 외교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일본도 과거보다 진전된 자세와 진정성을 갖고 침탈과 과거사를 청산하는 일에 책임감 있게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도 이날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것(한일관계)을 한국이나 일본이나 조금 과하게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세력들이 있다"고 민주당을 겨냥한 뒤 "당당하게 일본을 대하자. 제발 좀 식민지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자"고 해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문제 제기를 '식민지 콤플렉스'로 치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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