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16~17일 방일…한일관계 속도전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6~17일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대통령실은 9일 방일 기간 중 상세 일정과 의제 등을 "일본 측과 조율하면서 준비 중"이라며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문으로 12년 간 중단됐던 한일 양자 정상 교류가 재개되며 이는 한일관계 개선과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이번 방일을 통해 한일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안보, 경제, 사회문화의 다방면에 걸친 협력이 확대되고, 양국 국민 간 교류가 한층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상회담 의제가 구체화되지 않았으나, 지난 2019년 효력 정지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해제가 현안이다. 한국 대법원의 2018년 강제동원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일본은 2019년 한국에 수출규제 조치를 취했고, 이에 문재인 정부는 지소미아 효력 정지로 맞섰다.

지소미아 정상화와 관련,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이날 "2019년 당시 협정 종료 등을 일본에 통보한 문건을 윤석열 정부가 취하하고 일련의 조치를 철회하겠다고 일본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최종적으로 정상화 발표 시기는 수출관리 엄격화(수출규제) 조치 해제의 진전을 보고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수출 규제와 관련해 이미 일본 정부로부터 전향적인 입장이 대외적으로 발표된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일각에선 독일과 프랑스가 1963년 적대적 관계 청산과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엘리제 조약'을 벤치마킹해 양국 정상이 새로운 한일관계 선언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사과와 일본 전범기업의 참여 없는 '제3자 변제' 방식이 강제동원 문제를 서둘러 봉합한 데 대한 비판론이 잦아들지 않고 윤 대통령의 대일 외교 속도전이 효력을 낼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