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다음달 미국을 국빈방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을 기념하는 의미를 담은 방문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미, 한미일 공조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7일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4월 말 미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고 서면으로 밝혔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및 4월 26일로 예정된 국빈만찬을 포함해 다양한 일정을 함께 하면서 지난 70년간 축적된 한미동맹의 성과를 축하하고, 동맹의 미래 발전방향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연합방위태세 및 확장억제, 미래 첨단기술 및 경제안보, 문화·인적교류, 지역 및 국제적 도전과제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이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더욱 능동적으로 진화해 나가기 위한 역사적 전기가 될 것"이라며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성한 국가안보실장도 "윤 대통령 국빈 방문을 계기로 동맹의 대북 핵 억제 실행력을 질적으로 한층 강화할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고 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 역시 이날 윤 대통령의 방미 계획을 알리며 "한미동맹은 한미와 인도·태평양 및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증진하는 데 중요하다"고 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두 정상은 굳건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항구적인 힘, 미국의 한국에 대한 흔들림 없는 약속을 강조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바이든 정부 들어 우리 경제와 국민에게 혜택을 주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억지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한미 파트너십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며 "한국은 미국에 수백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고, 이는 두 나라를 더욱 가깝게 하고 공급망을 강화하고 우리 경제에 경쟁력을 주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거듭 인도·태평양 협력 강화를 강조하며 "우리는 한국과 일본이 서로 간 협력을 확대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한미일 3자 협력관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해 왔다"고 했다.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을 "협력 파트너"로 규정하고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안을 강행한 윤 대통령은 내달 방미를 계기로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 수위를 끌어올릴 전망이다.
아울러 일본 NHK 방송은 한국의 강제동원 해법 발표를 계기로 윤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달 16~17일 일본에서 정상회담을 갖는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5월에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이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해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3월 한일, 4월 한미, 5월 한미일 회담으로 이어지는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과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속도를 붙이는 수순이다.
그러나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 구도가 고착화되며 신냉전 양상으로 재편되는 국제질서 속에 일제강점기 과거사에 면죄부를 부여해 정치적 부담이 불가피해졌고 미국의 중국 포위 구상에 밀착하는 외교 정책이 야기할 안보와 경제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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