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평생학습지원금 지급 조례’를 제정했다고 7일 밝혔다.
평생학습 지원금 지급은 민선8기 공약사업 가운데 하나로, 수차례 부결되는 과정을 거쳤으나 해당 조례가 결국 광명시의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가능해졌다.
광명시민 평생학습지원금은 1년 이상 광명시에 거주한 만 50세 광명시민에게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평생학습 이용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광명시가 해당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만 50세에 이르면 자녀와 부모 부양까지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시기인데 현실에서는 실업이나 은퇴의 압박이 크고 한번 실직하게 되면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하기가 어렵다. 게다가 그동안 정부의 재정 투입이 영유아(아동수당), 청년(청년수당), 노인(기초연금)층에 집중되면서 납세의 의무만 부과할 뿐 지원 정책이 없는 점이다.
박승원 시장은 "이처럼 정부의 각종 복지혜택에서 소외되고 은퇴·실직·불안한 노후 등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중년층에게 100세 시대에 제2의 도약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는 평생학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광명시민 평생학습지원금 지급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추후 예산 편성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하고 전산개발과 사용처 발굴 등의 사전 준비를 거쳐 연내에 평생학습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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