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 평은면 소재 영주댐이 7년째 준공인가가 나지 않아 댐주변 관광개발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를 기대하는 영주시의 종합발전계획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
영주댐은 낙동강 물관리 종합대책을 목적으로 2009년 총사업비 1조 1030억 원을 투입해 2016년 10월 준공식을 열어 침체된 영주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영주다목적댐 건설 준공인가는 7년째 표류하며 댐 준공을 바라는 영주시민들에게 희망고문이 계속돼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환경단체 주장처럼 심각한 댐 안전문제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국수자원공사 영주댐지사 관계자에 따르면 “영주댐 준공인가가 지연된 것은 안전문제나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댐 주변 문화재조성사업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며 “문화재 이건작업이 완료된 이후에 준공허가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영주시는 1조1000억의 예산이 투여된 다목적댐 건립공사의 일부분에 불과한 문화재이건 사업 때문에 전체 준공이 지연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영주시 하천과 황규원과장은 “지난해 문화재청에서는 영주 다목적댐 건설과 국가민속문화재 이건은 각 건별로 완료신고하면 된다”는 공식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에 근거해 "환경부에 문화재 이건사업을 전체 사업에서 분리해 영주시에서 책임지고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환경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영주시민들 또한 영주댐 준공인가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우선, 오는 21일 영주시 주요 관변단체 및 19개 읍면동 주민들은 영주댐 지사 정문 앞에서 <영주댐 준공인가 촉구 범시민 결의대회>를 열어 환경부에 영주시민들의 결집된 의사를 보여줄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장윤수 경제발전협의회장은 “타도시는 댐수변 지역의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지역경제살리기에 힘을 쏟고 있지만, 영주댐은 문화재 이전시설 3곳 때문에 7년간 영주시 전체가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고사직전의 영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영주시민은 더이상 환경부의 불합리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댐 수몰로 이주단지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영주발전과 국가사업에 적극협조해 정든 전답 다 버리고 이주단지에 거주하고 있지만 관광객 하나 찾지 않는 영주댐을 바라보면 조상님 뵐 면목이 없다"며 "조속히 준공이 완료돼 영주발전의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는 영주댐이 되기를 바란다"는 속상한 마음을 전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도 21일 영주댐 지사를 방문해 영주댐 준공지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민원인 면담 및 영주댐 현장실사가 예정돼 있어 영주댐 준공인가 문제는 이제 영주시 최대의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댐준공을 둘러싼 영주시의 움직임에 대해 수자원공사측 관계자는 "조만간 내부적 대책회의를 열고 영주시의 입장을 고려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박형수 국회의원의원실은 “현재 박형수 국회의원은 환경부 및 수자원공사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영주댐 준공에 걸림돌이 되는 문화재 이건과 관련한 법률적 검토를 통해 가시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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