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은행 산업의 과점 폐해가 크다"면서 "과점 체제인 은행과 통신 산업의 실질적인 경쟁시스템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 통신 분야의 경우 민간 부문에서 서비스를 공급하지만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의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최상목 경제수석이 전했다.
금융 분야의 경우 예금, 대출 시장 점유율이 60~70%에 달하는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이 과점 체제에 기반한 역대급 실적으로 '돈 잔치'를 벌였다고 보고 금융권 경쟁체제 강화를 지시한 것이다.
최 수석은 금융 부담 완화 방안으로 예대마진 축소와 취약차주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금융-IT 간 장벽 낮추기와 대환대출 및 예금비교 플랫폼 등을 경쟁 시스템 촉진 방안으로 제시했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같은 인터넷 전문은행을 추가로 허용하거나 소상공인 전문은행 등 목적별 특화은행들의 진입 장벽을 낮춰 경쟁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동통신과 인터넷 가입자가 전 국민을 아우르는 통신 분야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필수재로서의 통신의 중요성 고려할 때 시장에서 통신 품질과 요금, 서비스 개선을 위한 건전한 경쟁이 촉진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신요금 선택권 확대와 통신시장 경쟁 촉진 강화"를 지시하며 "통신요금 구간을 세분화해 국민들의 통신요금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했다.
최 수석은 "국내 시장은 2001년 이후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중심의 과점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면서 5G 요금제의 경우 "국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40~100기가바이트 사이의 요금제가 아직 없다"고 했다. 아울러 "알뜰폰 서비스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회의에서 "신규 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완화 등 경쟁 촉진 방안을 상반기 내에 마련하겠다"고 보고했으며, 윤 대통령은 이에 "모든 대안을 열어두고 과점 해소와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방침과 관련해 "지방정부 역시 민생의 한 축"이라며 "어려운 시기에 국민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함께 노력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지방정부가 협조할 경우 "고통 분담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 추가 지급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최 수석은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4월 경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계획을 하반기로 미루기로 했다.
최 수석은 이어 상반기까지 동결된 공공요금 인상 시기에 대해선 "상황을 봐서 판단할 것"이라며 하반기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윤 대통령이 '속도조절' 방침을 발표한 에너지 요금에 대해서도 최 수석은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한국전력, 가스공사의 수입 악화로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인상 속도를 완만하게 늦추는 동시에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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