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건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총 2명을 경찰에 고발하였다고 31일 밝혔다.
경남선관위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1월 중순경 조합원 9명에게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거나, 설 명절 선물을 명목으로 총 28만 원 상당의 과일상자를 제공한 A씨를 1월 30일 경찰에 고발했다.
또 1월 중순경 조합원 13명의 자택을 호별 방문해 명함과 물품을 제공하면서 본인을 소개하고 부재 때 비치하는 방법으로 총 5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B씨도 고발했다.
위탁선거법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에 따르면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한정해 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2조(기부행위의 정의) 및 제35조(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2022년 9월 21일~2023년 3월 8일)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이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같은 법 제38조(호별방문 등의 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설 명절을 전후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해 명절선물 제공 등 금품제공 행위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한 조치를 하고 있다"며 "이번 조합장선거의 돈 선거 척결을 위해 위원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품제공 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의 신고·제보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니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한다. 이에 따라 조합장선거관련 위반행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전화하면 된다.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3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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