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 선제 사용 시사에 국방부 "핵 사용하면 김정은 정권 종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 선제 사용을 시사하며 "핵탄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국방부는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김정은 정권은 종말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일 국방부는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북한이 만일 핵사용을 기도한다면 김정은 정권은 종말에 처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북한이 오늘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 발표와 방사포 전력화 행사를 통해 핵 능력 증강과 우리에 대한 핵 공격 위협을 자행한 바,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해치는 도발적 언사"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은 이제라도 국제사회 전체가 한목소리로 반대하는 핵 개발을 즉각 멈추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해야 하며, 이것만이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유일한 길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미국 확장억제 실행력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고 한국형 3축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 및 대응할 것"이라며 "우리 군은 확고한 정신적 대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대칭· 비대칭 도발에 대해서도 일전불사의 결기 하에 단호히 응징하기 위한 군사대비태세를 갖춰 나가는 동시에 우월한 힘을 통해 평화를 지키는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 역시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참고자료에서 "정부는 주민의 곤궁한 삶은 외면한 채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집착하고, 더욱이 같은 민족을 핵무기로 위협하는 북한의 태도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통일부는 "2023년 새해를 맞아 북한도 잘못된 길을 고집하지 말고 한반도 평화와 민족 공동 번영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날 김 위원장이 직접 남한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고, 핵 선제사용 가능성 등을 시사한 데 대해 "작년 연말 8기 4차 전원회의에서 대남‧대외분야 구체적 입장 및 핵‧ 전략무기 등 자극적 언급이 없었던 것과 대비된다"며 "올해도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미사일 발사 등 국지도발 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전망했다.

통일부는 이날 김 위원장의 입장 발표가 방사포 증정식이라는 행사에서의 연설을 통해 나온 데 대해 "특이한 형식"이라며 "대내외 어려운 정세 하에 김정은 우상화와 체제 결속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입장이 "'명백한 적', '강대강 정면승부' 언급 등 대남 대미 적개심 고취에 집중"하고 있다며 "예년에 비해 경제 민생 관련 언급 자체가 대폭 줄고 구체적 내용도 없는 반면, 당적 통제 강화 및 대규모 주민 노력 동원행사 등 예고"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김 위원장의 보고에서 경제 분야 언급이 대폭 축소되고 방역을 비롯한 민생 분야 성과 언급이 별로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통일부는 "가시적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현실적 대안도 없음을 사실상 자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