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은 부자 국가가, 피해는 가난한 국가에…공정한 기후 대처 첫걸음 뗐다

정상회의 종료…선진국 자체 지원 방안 발표하지만 지원 방식 비판도 잇따라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정상회의가 8일(현지시각)자로 종료됐다. 총회에서는 개발도상국의 지원 촉구 목소리가 특히 부각됐다. 선진국은 일부 재정 지원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으나 대출 형식의 지원 형태를 두고 비판이 제기됐다.

올여름 최악의 폭우를 경험하며 국토의 3분의 1이 잠긴 파키스탄의 셰바즈 샤리프 총리는 이날 정상회의 연설에서 다시 한번 선진국의 행동과 지원을 호소했다. 샤리프 총리는 "탄소 배출량이 아주 작음에도 우리는 인류가 만든 재앙의 피해자가 됐다"라며 피해 규모가 300억 달러(약 41조 원)를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샤리프 총리는 이어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불가능하다"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신속한 행동을 촉구했다.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문제라는 직설적인 목소리도 나왔다.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전 세계 자본주의자들이 200년 넘게 지구를 오염시켰다"라며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 지구의 자원은 착취당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자국 정치인 우고 차베스의 말을 인용해 "기후가 아니라 시스템을 바꿔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9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기관(IISD)이 전했다.

국제적으로 '탄소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카리브해 섬나라 앤티가 바부다의 개스턴 브라운 총리는 "화석연료 기업에 국제적인 탄소세를 부과해야 한다"라며 "탄소세 부과를 통해 얻은 기금을 개도국의 손실과 피해 보상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4년까지 운영될 손실과 피해 기금을 이번 COP27에서 분명히 설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에 관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이 회의는 세금 규정을 만드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정상회의에서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의 책임있는 지원 약속을 촉구했다.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또한 다국적개발은행 등 자금 지원 기관들의 지원은 위험 회피적이고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지원 체제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AFP=연합뉴스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는 처음으로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이 공식 의제에 설정됐다. 이에 맞춰 선진국들은 자체적인 기금 마련 계획을 밝혔다. <로이터>에 따르면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유럽연합(EU) 등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에너지 전환에 약 85억 달러(약 11조8000억 원)를 지원하는 '공정한 에너지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은 개발도상국 에너지 전환을 위해 탄소배출권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량만큼 획득한 탄소배출권을 기업에 판매해 얻은 수익금을 개발도상국 재생에너지 전환에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독일은 자체적으로 1억7000만 유로(약 2360억 원) 규모의 '글로벌 보호 기금'을 조성해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는 국가에 지원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영국 또한 17억 달러(약 2조3500억 원)를 개발도상국 친환경 정책에 사용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덴마크,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이 속속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지원 계획을 내놓았다.

나경원 기후환경대사도 8일(현지 시각) 특별연설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효과적인 기후행동 지원에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지원 대책은 발표하지 않았다.

선진국의 지원 움직임이 나타났지만 개발도상국들은 지원 방식을 비판했다. 선진국이 내놓는 지원 방안이 대출 형태인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파키스탄 샤리프 총리는 선진국이 발표한 지원 방안을 두고 "개발도상국을 부채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 아닌, 합리적인 자금 조달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또한 다국적개발은행 등 자금 지원 기관들의 지원은 위험 회피적이고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지원 체제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처음으로 손실과 피해가 공식 의제로 채택된 당사국총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기후위기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개발도상국에 집중되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오고 있다. ⓒAP=연합뉴스

손실과 피해 원칙 마련, 개발도상국 지원 기금 마련 등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기후위기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저소득-열대 지역 국가에 특히 크다는 연구결과가 최근 나오기도 했다.

지난달 28일 사이언스 어드밴시스(Science Advances)에 게제된 미국 다트머스대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92년부터 2013년까지 기후변화로 인해 야기된 경제적 피해는 5조 달러(약 6817조 원)~29조 달러(약 3경955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남반구 저소득 국가들은 국가 소득 감소율이 평균 6.7%에 달해, 선진국(1.5%)에 비해 그 피해 정도가 훨씬 크다고 분석됐다.

<가디언> 또한 자선단체 '크리스찬 에이드'가 발표한 자료를 소개하며 "기후위기에 책임이 가장 적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1.5도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최대 64%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당사국총회는 18일까지 지속된다. 정상회의 종료 후 기후위기 감축 방안, 협약 마련 등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가 지속된다. 2009년 덴마크에서 진행된 COP15에서 선진국이 약속한 1000억 달러 목표 달성 촉구를 위한 결의안과 손실과 피해 원칙 마련 등이 지속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