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최근 몇 년 동안 우수 연구자 확보를 가로막았던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은 연구기관에 대해 우선적으로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발전전략과 함께 고민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어떠한 규제도 정치적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이재영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에 도입된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방식은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원자의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등을 노출하지 않고 평가하는 제도로, 모든 공공부문 채용에 적용돼 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구기관에 한해 블라인드 채용을 폐지하도록 한 이유는 연구자의 배경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때문"이라며 "국책연구소에서 전혀 그 사람의 배경을 알 수 없게 뽑도록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판단에서 폐지토록 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전임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면서 국책연구기관까지 일괄 적용하다보니 출신 학교는 물론이고 해외 연구기관에선 출신 학교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추천서도 받지 못하게 했다"며 "연구원을 선발할 때 어떤 교수로부터 어떤 주제를 가지고 누구와 함께 연구했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블라인드 채용에서는 그 정보를 전혀 알 수 없도록 돼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공공기관으로의 확대는 연구기관의 폐지 이후에 기관별 특성이라든지 상황 등을 보면서 그다음에 논의될 수 있다"고 말해 추가적으로 블라인드 제도 폐지가 이뤄질 여지도 남겼다.
연구기관에 대한 블라인드 채용 폐지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가 협의해 관련 지침을 변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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