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채무보증 불이행 선언으로 촉발된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해 "감사원은 수없이 많은 어처구니 없는 감사를 하면서 강원도의 조치는 왜 감사하지 않는 건가. 검찰과 경찰은 왜 수사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에 이재명의 경기도가 어디 지급 보증을 해서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지급하지 마라, 그냥 부도 내자'며 다른 결정을 하게 시켰으면 직권남용으로 바로 수사했을 거 아니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기 편이라고 역시 봐주는 것이냐"면서 "지방정부의 확정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말라고 만약 지시했다면 이것은 직권남용이다. 감사원도 경찰도 검찰도 불공정성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김진태 강원도지사께서 강원도가 이미 지급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급을 안 하는 결정을 하는 바람에 '정부를 믿을 수 없다, 지방 정부도 지급 보증해 놓고 안 지키는데 공기업은 지키겠느냐. 그럼 과연 중앙정부는 지키겠느냐' 이런 불신이 쌓이면서 자금조달 시장 완전히 꽉 막혀버린 상태"라고 비판하고 "정부는 대체 지금까지 뭘 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엉터리 정책을 하는 김진태 지사도 문제지만 그것을 조정해 줄 정부가 이걸 방치하고 지금까지 심각한 상황 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다"며 "무능·무책임·무대책, 정말 '3무(無) 정권'의 본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부 상황이 IMF(국제통화기금) 발생 당시의 정부 모습과 너무 닮아있다"며 "현재 자본시장에서는 제2의 IMF 터지는 것 아니냐며 전전긍긍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바로 정부·여당의 책임"이라면서 "민주당은 언제든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 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 새로운 각오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를 두고 '진태양난'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공안 통치와 야당 탄압에 몰두하느라 정작 경제 위기를 방치한 결과"라며 "방화범은 김 지사고 방조범은 윤석열 정부"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위기 관리 역량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김 지사의 헛발질과 시간만 허비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금융당국이 일시에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위기에 빠뜨렸다"고 했다.
그는 특히 "사태가 이 지경이 된 데엔 수수방관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크다"면서 "최종 부도 처리까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자본시장이 급속히 경색돼 신용위기가 치닫는데도 추 부총리는 강원도의 위기는 강원도가 대응해야 한다며 뒷짐만 지고 2주 넘게 허송세월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강원도가 2050억 원으로 막았을 일을 50조원 이상의 국민 혈세로 막게 만든 것"이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정치 보복을 즉각 중단하고 파탄 직전인 경제와 민생에 집중할 것을 거듭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경제 참사 김진태 사태 자금시장 위기 대응 긴급토론회'를 열고 사태 해법을 논의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시장은 신뢰가 있어야 굴러간다. 그런데 정부에 대한 시장 신뢰가 완전히 바닥이 났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 사태가 아닌가 싶다"면서 "오늘 우리 당에선 '김진태발(發) 금융 위기 진상조사단' 구성을 공식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레고렌드가 위치한 강원도 춘천시에 지역구를 둔 허영 의원은 "사실상 이 사건은 레고랜드와 상관 없다"면서 "정말 순전히 김진태 도지사발 금융 위기라고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