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듯한 자신의 '주사파와 협치 불가' 발언과 관련해 "주사파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특정인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 보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마침 그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답변을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전날 오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자유민주주의에 공감하면 진보든 좌파든 협치하고 타협할 수 있지만,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말해 야당의 반발을 샀다.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한 당협위원장이 최근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언급하며 종북 주사파 세력에 밀리면 안 된다고 하자 윤 대통령이 이에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임명한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전직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라고 하더니 윤 대통령은 제1야당을 종북 주사파로 매도하는 것이냐"며 "윤석열 정부에게 민주당은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 정치보복의 대상이었던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을 겨냥한 동시다발적 검찰 수사에 대해 "이런 수사에 대해서는 저 역시 언론 보도를 보고 아는 정도이고 자세한 내용은 수사 내용을 챙길 정도로 한가하지는 않다"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다만 민주당이 '정치보복', '야당 탄압'이라며 반발하는 데 대해선 "야당 탄압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지금의 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언론사를 상대로 며칠 동안이나 압수수색을 했던 것들을 생각을 해 보면 그런 얘기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강하게 반격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채널A' 본사를 압수수색했던 사례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또한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서도 "야당에서 소위 비용 추계서도 없이 통과시켰다"면서 "농민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법으로 매입을 의무화시키면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과잉공급 물량은 결국 폐기해야 한다"며 "농업재정 낭비가 심각해지는 데 그런 돈으로 농촌개발을 위해 써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금년에 역대 최대규모의 쌀 격리를 실시했다"며 "정부 재량사항으로 맡겨놔야지 수요와 공급 격차를 점점 줄여가면서 재정과 농산물의 낭비를 막을 수 없다"고 했다. 또한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조금 더 심도있게 논의해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쌀 초과생산량이 예상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쌀값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한 경우 초과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전날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표결에 참여해 통과시켰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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