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태양광 발전시설자금 보증 1446건 '7천억원' 보증

보증 절반은 문 정부 임기 내 발생

태양광발전 사업 영위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보증기금의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보증’ 상품 판매금액이 7000억 원이나 되고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 을)에서 신용보증기금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보증 내역을 살펴보면 최초 판매시기인 200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13년여간 판매된 총 보증 건수는 1446건이며 보증금액은 699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신용보증기금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보증’ 내역을 살펴보면 보증이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집중됐다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다.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시을)ⓒ의원실

실제 문재인 정부 출범 전 연도인 2016년 동 상품 보증 건수는 83건(335억 원)이었으나 2017년 175건(600억 원)→2018년 250건(873억 원)→2019년 216건(666억 원)→2020년 49건(159억 원)→2021년 26건(107억 원)→2022년 8월까지 9건(14억 원)이 판매됐다.

즉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임기 3년차까지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보증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다가 임기 후반부터 급격히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임기인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보증’ 건수는 총 716건(49.5%)으로 전체 절반 가까이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판매됐다.

현재(2009년~2022년 8월)까지 신용보증기금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보증’의 부실 내역을 살펴보면 총 64건(4.4%)에 금액은 77억 원(1.1%)이며 대위변제 규모는 17건에 71억 100만 원이다.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보증’ 실적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상북도가 293건(1801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라북도 232건(1022억 원), 경기도 180건(468억 원), 강원도 167건(652억 원), 전라남도 139건(807억 원) 등의 순이다.

또한 ‘태양광 발전시설자금 보증’ 부실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자체 역시 경상북도로 부실 규모는 총 18건에 7억 8000만 원이다.

현재(2022. 8월말 기준)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보증’ 잔액은 총 414건에 673억 원이며 가장 많은 보증 잔액이 있는 지자체는 경상북도(96건 222억 원)이다.

강 의원은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보증마저도 그 절반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팔렸다는 것은 文정부의 태양광 광풍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함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추가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 당국은 태양광 대출 사업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검증이 진행 중인 만큼 보증에 대해서도 꼼꼼히 들여봐야 하고 부실 가능성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