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당 강령에서 '소득주도성장(소주성)'과 '1가구 1주택' 대신 '포용 성장', '실거주·실수요자'라는 표현을 넣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 정책 브랜드가 강령에서 빠지면서 '문재인 지우기'라는 논란이 이는 가운데 당령 개정을 강행하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은 다만 '좀더 적합한 용어로 바꾼 것일 뿐 문재인 지우기가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오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강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강령개정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은 같은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특정 시기의 정책을 강령에 (유지)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다"면서 "내용도 가계 부채 해결과 사회적 안전망을 이야기하면서 소주성을 언급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용어를 폐기했다기보다는 매끄럽지 않은 부분을 확장된 개념의 용어로 사용한 것"이라면서 "'소득 증대가 내수를 활성화시키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선순환'이라는 점은 (소주성을) 받아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내내 혁신 성장과 포용 성장이란 단어를 썼다"면서 "특정 정책을 폐지하고 도입하고 그런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사용했던 용어 중에 좀 더 포괄적인 것으로 바꿨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안규백 전준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전날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소득주도성장을 '포용 성장'으로 개정할 필요성에 관하여 (의원) 93.2%의 동의를 받았다"고 말한 바 있다. 당 의원들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얻어 수정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취지다.
문 대통령이 강조했던 '1가구 1주택자' 표현은 '실거주·실수요자'로 바뀌었다. 김 의원은 "('1가구 1주택자' 문구를 강령에 삽입한 2020년 개정) 당시에도 논쟁이 있었다"면서 "2년 지나고 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는 건 특정 시기의 정책을 강령에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느냐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 의원 여론조사에서 1가구 1주택자 표현) 삭제하는 것에 57%가 동의했다"고 했다.
이어 "(1가구 1주택자라는) 원칙이라 하는 게 과도한 측면이란 측면이 있다"면서 "실거주 중심으로 하면 주거에 대한 (국민의) 욕구도 수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1가구 1주택 원칙 후퇴가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당 내에서는) 그런 우려는 크지 않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소득 불평등은 갈수록 좁혀지고 있고 부동산, 토지, 주택에 따른 자산 격차가 심화되고 불평등으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자산 불평등 부분을 특별히 강조했다"고 소개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경제 분야 강령을 가장 첫머리에 두기로 했다. 김 의원은 "전통적으로 모든 국정 과제도 그렇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순으로 기술하는데 "비대위 회의에서 한정애 의원이 '민생 중시 정당으로서 경제 분야를 앞 순위로 옮기자'고 제안했고 다른 의원들도 동의해서 실제 조문에 경제 분야가 먼저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 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당이 강령에서도 민생 제일주의를 앞으로 내세우는 것은 의미 있는 변화"라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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