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령서 '1가구 1주택' 표현 삭제? 尹정부와 같이 간다"

참여연대 "주택 얼마든지 보유해도 부담스럽지 않은 정책 펴겠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강령에서 '1가구 1주택' 표현을 삭제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을 두고 "보수 정부의 집부자 감세 정책과 같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1가구 1주택' 표현을 실거주·실수요자를 반영하는 표현으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15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에서 강령에서조차 1가구 1주택 원칙을 삭제하는 것은 보수 정부의 집부자 감세 정책에 호응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를 없애겠다는 것은 고가주택이든 다주택이든 얼마든지 보유해도 부담스럽지 않은 정책을 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1가구 1주택 삭제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전준위 강령분과 주최 토론회에서 "현 당 강령은 문재인 정부 시대에 발맞춰 작성됐기에 당시의 문제 인식이 많이 담겼다"며 "새 강령에는 현재 시기에 부응하는 시대 인식을 충분히 담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측근 모임인 '7인회' 핵심 일원이기도 하다.

참여연대는 이를 두고 잘못된 분석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1가구 1주택' 원칙을 고수해서 다수의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그에 따라 대선 실패와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실수요 중심의 1가구 1주택 원칙'을 내세웠으나 실제로 실시한 부동산 정책은 '핀셋 규제', '뒷북 규제'로 갭투자를 성행시키고 다주택 투기자들을 통제하지 못했다"며 "또한 집권 초기 김동연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유세 강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용산 개발 계획을 발표하는 등 부동산 시장에 투기 규제 완화 시그널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 결과 부동산 투기가 들끓었으며, 2020년 임대차 3법을 도입하면서도 많은 예외 조항을 둠으로써 세입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며 "그런데도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가 다가오자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을 더 후퇴시키기까지 했다"고 대선 실패는 주거 기본권 보장 정책을 펼치지 못한 것에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반지하에서 살던 주민이 폭우를 견디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사건이 불과 열흘도 지나지 않았다"며 "이런 엄중한 현실에서 민주당은 강령에서조차 1가구 1주택의 원칙을 삭제하는 것은 보수 정부의 집부자 감세 정책에 호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입으로만 민생 우선, 자산불평등 해소를 외칠 것이 아니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강령과 정책으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할 것"이라며 "주거기본권 실현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