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정치인 배제 방침을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면은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복권이 유력시 되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사면 대상에 대폭 포함될 전망이다.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여야 정치인들은 이번 사면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 배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의 불안과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민생"이라며 "민생이란 게 정부도 챙겨야하지만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갈 때 숨통이 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방점을 둔 것"이라고 했다.
당초 사면이 거론됐던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는 사면 반대 여론이 높은 점을 고려해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사면의 초점을 재계 총수들에 맞추면서 대통합 의미는 퇴색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에서 사면 대상자를 의결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발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 질문에 앞서 모두발언 형식으로 광복절 사면 기조와 함께 집중호우 피해 대책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는 기상 관측 이래 최대 규모의 집중호우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과 피해를 당했다"며 "정부는 국민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도록 피해 지원과 응급 복구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최대 규모의 집중호우가 기상이변에 의한 것이라는 게 이번에 확인됐다"며 "집중호우가 나와도 수재를 입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지 대책을 근본적으로 강구할 생각"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미중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반도체 협력과 관련한 정부의 외교 원칙을 묻는 질문에 "우리 외교의 원칙과 기준은 철저하게 대한민국의 국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하게 어떤 나라와 마찰이나 오해가 없도록 늘 상호 존중과 공동이익을 추구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 안보동맹과 안보동맹을 넘어 경제안보까지 아우르는 동맹은 우리가 추구하는 글로벌 외교의 기조"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날 접견이 예정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관련해 "유엔 난민기구 고등판무관을 지내면서 탈북자 강제 북송 반대를 비롯해 난민의 아버지로 불리고 많은 국제인권 운동을 해 온 분"이라고 소개하며 "북핵, 인권, 기후변화, 우크라이나 전쟁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고견을 듣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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