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청소년에게 소액을 빌려주고 연 3만%에 육박하는 이자를 챙기는 등 불법 대부업자 6명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3일 경기도청에서 '불법 사금융 집중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불법 대부 행위자 6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신고·제보·탐문수사, 미스터리쇼핑 등을 통해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했다”며 “6명을 형사 입건했으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수사에서 적발된 이들의 불법대출 규모는 21억원이며, 피해자는 644명에 달한다.
피의자 A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미등록 대부 행위를 해오며, 트위터에 '대리 입금 해드립니다. 쪽지주세요, 첫 거래 3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남자는 안 받습니다' 등 광고글을 게시했다.
대리 입금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만~30만원 정도의 소액을 단기간 빌려주는 것으로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A씨는 광고글을 연락해온 이들에게 1만~30만원을 대출해주면서, 수고비(사례비), 지각비(연체이자) 등 명목으로 수수료를 챙겼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여성청소년이었으며, A씨는 이런 수법으로 피해자 338명에게 2억9000만원을 대출해주고 이자 포함 3억3000만원을 받아냈다.
특히 그는 1만원을 빌려주고 다음 날 원금과 이자 포함 1만8000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를 연 이자율로 환산하면 2만9200%에 달한다.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전화·카카오톡 등으로 욕설·협박 등 불법추심도 일삼았다.
여성청소년이 불법 대부행위를 한 경우도 있었다. 16세 B양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 247명에게 1529만원을 대출해주고 2129만원을 변제받아 연 이자율 최고 2만75%에 상당하는 고금리 이자를 챙겼다.
피의자 C씨는 서울 강남구에 등록한 대부업자로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시흥시 일대 저신용 상인들에게 '100일 일수', '10일 급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다고 유인해 대출원금의 10% 수수료와 대출원금 30% 고금리를 받아 챙겼다.
C씨는 피해자들에게 원하는 대출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송금해주고 차액은 기록이 남지 않게 현금으로 돌려받으면서 더 많이 입금한 금액까지 합쳐 연 이자율 최고 742%에 상당하는 고금리를 적용했다. C씨는 이런 방식으로 피해자 48명에게 6억원을 대출해주고 7억2700만원을 변제받았다.
미등록 대부업자인 D씨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평택시 일대에서 영세 건축업자,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월마다 변제하는 '월변'을 진행하며 법정이자율보다 높은 연 48%의 이자를 요구했다.
D씨는 상환 시 법정이자에 해당하는 24%의 이자는 계좌로 받고 나머지 24%에 해당하는 이자는 현금으로 받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피해자 5명에게 12억원을 대출해줬다. D씨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명의로 전환해두는 가등기담보를 설정,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 담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강취하기도 했다.
도 특사경은 이밖에도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 도 전역에 무차별 불법 광고 전단지를 살포하고 미등록 대부업을 한 2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광고전화번호를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
김 단장은 “청소년 대리 입금, 광역 원정 대부, 법제도를 악용한 부동산 강취 등 갈수록 수법이 교활해지고 대담해지고 있다”며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불법사금융 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관련 수사를 강화해 피해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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