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6일 군 지휘체계 확립을 강조하며 "대통령실 행정관이 합참의장을 조사하거나 참모총장을 불러내는 이런 일은 우리 정부에서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3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에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군 지휘체계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을 배제해 지휘관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휘 여건을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지난 2019년 7월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목선을 예인해 조사한 뒤 북한으로 송환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박한기 합참의장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는 의혹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에 앞서 2017년 9월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을 국방부 인근 카페에서 만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군의 정상적인 지휘계통 확립 차원에서 거론했다는 설명이지만, 사실상 군 작전과 인사 개입 의혹을 고리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비판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또한 윤 대통령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실하게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을 구축하고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력과 더불어 우리의 독자적 한국형 3축 체계 능력을 조속히 구비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할 경우 신속하고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며 "아무리 첨단 과학기술 강군이 되더라도 확고한 대적관과 엄정한 군기가 무너진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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